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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2023-03-24 19:25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과거 마약 투약·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2023-03-24 13:5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2023-03-24 09:51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03-21 17:34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다만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나 유죄는 출마를 제약하는 요소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 등으로 규정한다.
    2023-03-19 16:59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ISS는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이 기존 사외이사다. 하나금융에서도 6명의 현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가 재추천됐다....
    2023-03-19 16:00
  •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은 연기자이고 (이번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것은)기독교 세력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며 “정명석은 무죄지만, 유죄를 받는다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3차 공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우리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다”라며 “무죄 판결을...
    2023-03-18 20:05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방송 말미에는 조 변호사가 아들에게 남긴 엽서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진이 박힌 엽서에는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라며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2023-03-17 09:42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2023-03-15 19:58
  •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기순 등의 살인 혐의를 명백히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2023-03-14 08:43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2023-03-12 09:00
  •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2005년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블레이크의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베이클리의 자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3000만 달러(약 396억원)를 배상하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블레이크를 재기를 노렸으나, 재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노년에는 사회보장 제도와 영화배우 조합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1 18:42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택시 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3-10 10:06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다. 특검법이 큰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인다면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3-03-09 10:50
  •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 2심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동영상 분석과 조 씨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씨의 ‘왼손잡이’ 게시글은 공개 약 하루 만에 ‘좋아요’ 2만3000개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2023-03-08 16:25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3-03-08 12:20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03-08 10:49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김기순은 살인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공개 후 대한민국 톱10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있다.
    2023-03-08 09:22
  •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의뢰인이 진짜 유죄면 어떻게 하느냐, 검사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친척의 대답은 명확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철저히 무죄라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게 일이다. 죄는 검사들이 묻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검사들은 죄를 묻는 직업이다. 그들에게 상대방이 ‘무죄’일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난다면 무엇인가 검사가 실수하거나 능력이...
    2023-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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