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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부모 무덤에 "괴물 살인자를 키웠다"…쪽지 남긴 60대 여성의 최후
    푸틴 부모 무덤에 "괴물 살인자를 키웠다"…쪽지 남긴 60대 여성의 최후
    그러나 치바네바 측의 변호인은 “치바네바가 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 행동을 널리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계사인 치바네바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걸 즐기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TV 뉴스를 본 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서 쪽지를 섰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는...
    2023-05-13 00:18
  • 조응천 “조국 총선 출마설? 다시 ‘조국의 강’ 빠지자는 이야기”
    조응천 “조국 총선 출마설? 다시 ‘조국의 강’ 빠지자는 이야기”
    최근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며 “제가 보기엔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거다. 다음 총선이”라고...
    2023-05-12 17:31
  • 조국에 이어 조민도 총선 출마설? 박지원 “원론적인 말…조민 씨에 사과한다”
    조국에 이어 조민도 총선 출마설? 박지원 “원론적인 말…조민 씨에 사과한다”
    최근 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불거진 것. 이에 조민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출마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2023-05-12 15:43
  •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권 대표와 한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법무부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가 체포된 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2023-05-11 23:42
  •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씨의 22대 총선 공천 신청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2023-05-11 15:52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WSJ은 검찰이 이달 말 공소 기각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보석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부모 집에 가택 연금돼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최측근 인사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어 상황이 뱅크먼-프리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3-05-10 11:04
  •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관련 뉴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뉴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것인가' 등 비판적 기사들이 나온다"면서...
    2023-05-09 13:31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2023-05-09 10:39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손흥민 향해 '눈 찢은 관중'…토트넘-크리스탈팰리스 "인종차별 강경 대응"
    손흥민 향해 '눈 찢은 관중'…토트넘-크리스탈팰리스 "인종차별 강경 대응"
    토트넘은 7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탈팰리스 또한 "원정석에 앉은 한 개인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다"며 "증거를 경찰과 공유했다. 신원이...
    2023-05-08 07:09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와 블록딜(장외 주식 대량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했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2023-05-03 16:39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2023-05-03 10:3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채용공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2023-05-02 16:50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23-04-27 16:37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2023-04-27 11:29
  •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0:40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2023-04-26 16:55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작위 살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2023-04-26 15:11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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