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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구속영장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일이 인신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두 의원의...

2023-06-12 16:30
트럼프 기소에 또 반으로 갈라진 미국 …“나도 좀 즐기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 “정치 공격” vs 민주당 지지자 “경선 물러나라” 당내 지지율 61%…공화당 80% “유죄 확정돼도 대통령 돼야” 끄떡없는 트럼프 “지지율 오르고 소액 기부도 기록 세워”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 또다시 반으로 갈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입장 차가 지지 정당별로...

2023-06-12 08:29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니언시는 판단되지 않는 영역에서 담합이 있을 때 살펴보는 것인데, 다른 문제까지 적용하면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도)으로 확대돼 리니언시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금 리니언시도 운영이 명확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불법을 주도한 업체에...

2023-06-12 06:00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 교도소서 81세에 사망

해당 선언문을 본 그의 동생 데이비드 카잔스키는 형의 문체와 선언문의 문체가 비슷하다면서 FBI에 제보했고, FBI는 1996년 몬태나주 강가에서 사냥과 채집 등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던 그를 검거했다. 카진스키는 1998년 16건의 폭탄 테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23-06-11 11:23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결국 이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31억 원으로 그 액수가 가장 컸다. 1심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2023-06-10 00:42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법조계 "도주치사 유죄 엄격하게 적용…다만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해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집 주차장에서 사고 현장에 돌아온 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2023-06-06 09:07
한화, 상폐위기 ‘니콜라’ 지분 전량 처분...“투자 관련 추가 리스크 없어”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지난 해 10월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현재 주가는 59센트를 기록 중이다. 주가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도 받았다. 지분 관계는 완전히 정리했지만 사업 협력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기존 협업 계획에서 큰 변동 사항은 없다”며 “수소 혼소 발전 등 수소 사업을...

2023-06-05 18:10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하지만 이날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2023-06-01 17:02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금액도 회사 자산과 매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2023-06-01 11:36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23-06-01 00:48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 사람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5-31 14:59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텍사스 교도소 수감...11년 징역형

홈스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홈스의 전 연인이자 동업자인 라메시 서니 발와니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홈스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4억5200만 달러(약 5983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징역 12년 11개월을...

2023-05-31 13:55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2023-05-30 15:44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밀턴은 지난해 10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실적까지 참담…전기차 회사들 ‘가격 경쟁’ 치열한데 힌덴버그의 폭로 이후 니콜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참담한 실적까지 기록하면서 지난해 주가는 약 78%, 올해 들어서는 72%가량이 떨어졌죠....

2023-05-26 16:52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검찰, 법원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원장은 어제 회동에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더...

2023-05-24 05:00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고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뉴스가 뜬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2023-05-23 15:29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2023-05-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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