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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이어 “이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합병에 찬성표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2023-06-22 17:17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6-22 15:36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저와 관련된 재판이 수년째 진행 중이고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평생 공부해오던 일(의사)도 못하게 됐다. 이처럼 커리어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지, 뭘 잘하는지’ 찾고 있다”고...
    2023-06-22 14:35
  •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앞두고 주주제안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앞두고 주주제안
    해당 주주제안서에는 신동주 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포함됐다. 2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의 이유로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2023-06-22 11:01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재선 도전 영향에 주목…법정 다툼 피해 정치적 부담 덜어 트럼프 “교통 위반 딱지 떼 형사 책임 면해줘…시스템 파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2023-06-21 08:22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재판부는 이들이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3월 말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던 권 대표 일행은 이로써 약 3개월 만에 1심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권 대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신문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보석을 신청하는 등 사법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2023-06-20 08:15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2023-06-19 16:32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 테라 권도형 돌연 입장번복…“정치자금 없었고 위조여권 합법인 줄”
    테라 권도형 돌연 입장번복…“정치자금 없었고 위조여권 합법인 줄”
    유력 정치인 후원 폭로해놓고 뒤늦게 부인“내가 유죄면 나만 벌 받게 해달라”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돌연 자신이 제기한 주장들을 전면 뒤집었다. 1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 변호인은 “권 대표는 밀로코 스파이치 ‘지금 유럽’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에 전혀...
    2023-06-18 09:46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정상 참작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위조 여권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대표는 해당 에이전시의 명칭에 대한 물음에 "중국말로 돼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말끝을...
    2023-06-17 10:40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A. 형법 제62조 제1항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023-06-17 08:00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강 씨는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2023-06-16 13:43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2023-06-16 09:57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인터넷에서 입수한 사진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2023-06-15 11:59
  • 한국인 BJ '고문·살해' 혐의 중국인 부부 기소
    AFP는 이들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둘러싼 천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 중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붙잡았다. 한편 미국 폭스뉴스는 A 씨가 목이 부러지고 몸에 멍이 든...
    2023-06-14 19:28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2023-06-14 16:19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2023-06-13 15:47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2023-06-13 06:36
  •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이탈리아에서 가장 화려한 정치인 중 한 명인 베를루스코니는 성추문과 수많은 부패 혐의, 탈세 유죄 판결로 얼룩진 경력에도 2017년 다시 정치에 나섰으며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9년 만에 의회에 복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2023-06-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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