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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2023-07-10 14:52
  •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디미트로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만5000유로(약 2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디미트로프 씨는 열쇠를 이용해 콜로세움 벽면에 ‘이반+헤일리 23(Ivan+Hayley 23)’이라고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낙서하는 모습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2023-07-06 08:42
  •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동네 백인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흑인 톰 로빈슨에 대한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백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려 결국 죄 없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편견을 갖는 것은 도수가 맞지 않거나 깨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대로 보일 리 없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목표시장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2023-07-06 05: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같이 연결된 과실치사가 유죄로 된 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군검찰 측이 “만약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계곡에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선임은) 후배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서로 할지 공소사실로 할지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3-07-05 17:32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2023-07-05 16:42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이어 "쪼개기 후원 사건은 구 전 대표 취임 시점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된 것"이라며 "구 전 대표가 연임에...
    2023-07-05 11:37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3-07-05 10:27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2023-07-05 09:18
  • 러시아에 구금된 WSJ 기자 석방 협상 속도 붙나...“죄수교환 접촉 중”
    러시아에 구금된 WSJ 기자 석방 협상 속도 붙나...“죄수교환 접촉 중”
    앞서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여자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미국에 수감된 러시아인 국제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와 교환됐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WSJ에 “아직 공개할만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게르시코비치와 또 다른 미국인 휠런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교환 가능한 러시아 죄수를 물색하기...
    2023-07-05 07:38
  • 미국 워싱턴DC서 15분 내 폭발 테러 3건 발생
    미국 워싱턴DC서 15분 내 폭발 테러 3건 발생
    경찰 당국은 CCTV 화면에 담긴 용의자의 모습과 차량 번호판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용의자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의 지역 사무소는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건에 대응해 “관련자의 체포와 유죄 판결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 2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3-07-04 08:16
  • 7.8조원 한국형 구축함 사업 '전초전' 승자는?…차세대 호위함 사업, 2파전 주목
    7.8조원 한국형 구축함 사업 '전초전' 승자는?…차세대 호위함 사업, 2파전 주목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유출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5년 11월까지 방사청 입찰에서 기술 점수 1.8점이 감점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예정된 초대형 사업인 KDDX 수주전의 가늠자다. KDDX는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사업 규모만 총 7조 8000억...
    2023-07-02 14:53
  •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해 신원 파악6개월 이상 전투 참여 시 사면 조건으로 병력 모집프리고진, 벨라루스로 망명 결정 지난주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의 용병 중 최소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법원 기록, 소셜미디어...
    2023-06-29 13:56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원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 늦은 시간 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만큼 A 씨에게는 신의칙ㆍ사회상규 상 조리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2023-06-29 10:5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확인할 수 없는 촬영물이더라도 사진의 수위와 유포 경위 등을 따져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06-27 16:14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범행일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2023-06-27 15:45
  •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06-27 14:18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시 가중처벌 △유죄확정자에 대한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부과 및 징역형과 병과 △금융위원회에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2023-06-27 05:00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2023-06-23 17:52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2023-06-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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