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9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사고 현장 CCTV가 담겼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있다면, 고문하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이준석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특히 무면허 운전, 총기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받았고 아동 학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최근 12세 연하 남편 샘 아스가리와 이혼했다. 두 사람은 6년간의 연애와 결혼생활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샘 아스가리와 이혼 직전 격렬한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넘어진 브리트니가...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가 당선된다면 후보로서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디샌티스 주지사, 라마스와미 후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헤일리 전 주지사 등 6명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때리기’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면 유권자들에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민씨가 2017년 3월 가족단톡방에서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그는 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선거 직후 구정 공백없이, 당장 그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