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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후 망인과 유족들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보험급여와 유족 및 장의비로 합계 5억1406만9410원을 지급받았다. 유족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망인의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용접봉 제작회사 B사를 상대로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2022-09-27 12:22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해자 A 씨를 ‘제3자’로 볼 수...
    2022-09-14 10:45
  • 끝까지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되나
    끝까지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되나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5일 이천시에 있는 한 빌딩의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10분여 만에 불이 진화됐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검은 연기가 4층에 있는 투석전문병원으로 유입되면서 대피하지 못한 환자들과...
    2022-08-08 09:24
  •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망인은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라며 "둘 사이엔 개인적 친분도 없어...
    2022-08-07 09:00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가...
    2022-08-04 0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및 현황분석(석간) △임금결정 현황조사 상반기 결과 28일...
    2022-07-24 09:50
  •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2022-05-15 09:00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조정에 나서거나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2022-04-27 16:20
  • 60대 여성, 강서구 아파트서 사망한 채 발견…경찰 ‘타살 정황’ 수사 나서
    60대 여성, 강서구 아파트서 사망한 채 발견…경찰 ‘타살 정황’ 수사 나서
    A씨는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 탐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시신은 연락이 닿은 유족에게 인계된 상태다.
    2022-04-23 19:36
  •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30일이었던 보장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2022-03-28 09:56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2022-02-25 17:43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2022-01-11 20:24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급여액도 일괄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노령연금이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다.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자녀·부모 연금액...
    2022-01-09 12:00
  • 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또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나선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 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2021-12-22 15:1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2021-12-01 15:48
  •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 씨는 1984년 화재를 진압하다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 파편이 허벅지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출혈이 심한 급박한 수술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B 씨의...
    2021-10-24 09:00
  •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재판부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국군재정관리단)의 환수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 사망 후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 포기를 한 점에 비춰보면 망인은 사망 전에...
    2021-10-18 10:56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2021-09-27 09:44
  •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점심식사 후...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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