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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2023-10-29 09:08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자동안화장치 도입,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등은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다. 변수는 국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활동기간 중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끼어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인 보험료율 인상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2023-10-27 14:00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A 씨가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고, 회사 측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2023-10-15 07: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2023-09-26 18:01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3-08-31 13:06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총 4971명이다. 총 7841명이...
    2023-05-08 19:15
  •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유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 선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했다. 유 씨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장 차량 운전자를 돕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유 씨는 47세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2023-04-21 19:4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2023-04-20 05:0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2023-03-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차관 10:00 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
    2023-02-26 09:04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제증명서류 등 형식적, 실무적인 서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서2. 정신과 기록(고인이 가족에게 숨기고 정신과를 다니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비롯한 전체 기록을 떼 보셔야 합니다).3. 건강보험...
    2023-02-11 08:00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가지 숙제가 던져지게 된다. ‘퇴직·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다.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입자...
    2023-01-29 11:45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총 4619명이다. 총...
    2022-12-20 16:52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ALMP)...
    2022-11-22 11:00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11-14 07:00
  • 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994년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건축주사보로 임용된 A 씨는 2019년 12월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으로 파견됐다. 그는 2020년 4월 소속팀장(건축시공팀)과 점심을...
    2022-10-24 07:00
  •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 원으로 인상해 입원 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2022-10-04 10:31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장해급여금은 유형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2000만 원, 유족급여금은 6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2022-09-28 14:33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서류보강을 사유로 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2022-09-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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