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 논란, 간첩사건 재판
검찰이 국정원 간첩 조작 논란에도 유우성 씨 간첩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우성(34)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국정원을 규탄방문한 자리에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입장은 ‘문서를...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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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한의 국회의원격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국정원이 간첩조작 및 증거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 책임자인 남 원장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한 유우성(34)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중국 측에서 밝히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명...
신 의원은 또 "특검·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유우성씨 사건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직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 진본과 위조본을 모두 확보하고도 위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명확히 수사할 수 있는지 입장을...
그리고 중국에(외) 공장은 버려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노정환 부장님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밤 세우며 수고하시는 검사님들 과연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잘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6일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검찰이 국정원 눈치를 보며 시간만 끌던 중 자살시도까지 발생했다”며 “자살 시도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정리한 것은 수사의 기초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검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 5층...
A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중국 관청의 기록을 입수하는 데에 관여했다.
이에 A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귀가 당일인 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흉기로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4용지 넉 장 분량의 유서와 함께 모텔...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고발장의 내용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측면이 있다"며 고발 사건 배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에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한 조선족 인사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팀은 2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검찰에 전달한 이인철 영사를 밤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이 영사는 조선족 A씨로부터 관련...
이인철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중국과 북한 사이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이인철 영사가 해당 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위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전날 조사팀 감정 결과 유우성(34)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와...
감정 서류 8건 가운데 검찰 측 서류 6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2부 △대검이 주선양 영사관을 경유해 받았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이다.
또 변호인 측 서류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실무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조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총영사가 최근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 선양 영사관 내용,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현재 중국과의 사법 공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들 2건의 문서는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중국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이다.
조 총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발급 확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 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화교 출신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북·중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았고 지금으로선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