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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옥장판 대신 코인을 판다’는 말이 성행하는 요즘, 황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전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현재 유사수신 범죄의 이용 도구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수익과...
    2023-10-06 05:00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2023-09-15 15:00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9-15 1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결국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유사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2023-08-17 12:00
  •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이는 최근 정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신설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단속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하며 모든 유형의 스팸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험가입 권유 관련 스팸은 이례적으로 전 분기 대비 20.9% 급증했다. 이는 해킹으로 유출, 탈취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2차 피해사례다. 서비스 가입...
    2023-07-25 09:52
  •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A씨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2023-07-18 17:50
  •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한편 지난달 26일 맘카페 운영자 A씨가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현영이 이와 연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영이 A씨로부터 제태크 제안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부터 5억 원을 송금하고 5개월 동안 이자로 월 3500만 원을 받아 총 1억75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남은 3억 2500만...
    2023-07-12 22:46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에 현영이...
    2023-07-11 15:20
  •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끝으로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6 12: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펀드에 손실보전ㆍ이익 보장 등이 포함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꾸준히 이야기 해온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2023-06-15 17:15
  •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및 금융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후 주식리딩방 가입 유도,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2023-06-15 13:58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인 투자 빙자 불법 유사수신 신고 제보 건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 기준 59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채권추입 업체의 신고 제보 건은 432건으로...
    2023-06-04 12: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2023-05-25 14:15
  •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실제로 유사수신 행위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루에 2~3건씩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날로 발전하는 코인 사기…경찰, 수사에 난항 코인 다단계 사기 중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는 프라이빗 코인이나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된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이다. 지인(다단계 판매책)이나 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2023-04-05 15:45
  • KB증권, 2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2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또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 행위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비상장 법인에 대한 투자는 공시나 뉴스를 통해 투자자가 스스로 정보 출처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마블TV(M-able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KB증권은 향후에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박정림...
    2023-04-03 15:56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FP통신은 26일 “권 대표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천재’로 묘사됐고 투자자도 줄을 섰지만, 전문가들은 일찍이 암호화폐 ‘테라’가...
    2023-03-26 14:10
  •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편취한 돈이 2000억 원을 웃돈다”며...
    2023-0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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