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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022-10-05 13:31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2-10-03 09:11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더는 없다”며 “제거한다면 10년 이내 G7 경제강국에...
    2022-08-24 13:41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 확대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모회사에 들어오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불포함(익금 불산입)한다. 해외자회사 기준도 모회사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2022-07-21 16:00
  •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낙농가는 농가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27일까지 각 지회에서 도별 궐기대회와 우유 반납 투쟁을 벌인다”고...
    2022-07-15 10:23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세후 기업수익은 미래의 투자를 위한 사내유보로 남겨지거나 주주에게 배당이 된다. 주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므로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술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의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다. 이...
    2022-07-04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2022-06-20 05:00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또 이번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율도 기존 6~10%에서 8~12%로 올린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세금이 감소하는 이슈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2022-06-19 14:11
  •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06-17 12:33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2022-06-16 14: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2022-04-29 15:3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기업에 유보시켜서 세부담을 회피한다.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기업의 대주주들은 가볍게 과세되고 세부담의 공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2022-03-21 05:00
  •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경제 5대강국, 코스피 5000시대 구현이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2022-03-08 16:58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① "2021년 가상자산 열풍 이어갈 것"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① "2021년 가상자산 열풍 이어갈 것"
    치솟는 실물자산의 가격에 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어렵다 여기는 2030 세대들이 적극 투자에 나선 덕분이다. 2022년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어떻게 호황을 이어나가야 할지가 숙제로 남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제도권에 진입, 성숙도를...
    2022-02-21 18:00
  •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벙커유보다 6배 비싸고, 천연가스의 4배, 제트연료 3배, 가솔린과 디젤의 2.5 배 이상 비싸진다. 원래 화석연료 가격은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됐다. 재생 에너지 전환 투자는 필요 수준에 못 미치는 가운데, 탄소거래제도는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탈탄소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고 신규 일자리...
    2022-02-17 05:00
  •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인상…연 1200만 절감"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인상…연 1200만 절감"
    축소 △단계적 유보(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실시 등이다. 윤 후보는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며 했다. 봉급 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말정산 개편도 예고했다.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2022-01-20 14:28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납부액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제안한 정도다. 이처럼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셈이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집권 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인...
    2022-01-13 16:32
  • 역대급 성과급 은행권…실력인가 운인가
    역대급 성과급 은행권…실력인가 운인가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명분 삼아 상대적으로 고신용, 고소득 차주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우리은행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카드·우리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상품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국민...
    2022-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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