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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첫 성적표 나온다 ... “세금 더 내는 기업 2곳 예상”

지난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성과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2016-03-30 11:10
[4.13총선]여야 ‘경제사령탑’ 대기업 정책 대충돌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도우면 나머지 사람도 잘 된다는 낙수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라는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준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03-30 09:00
[법과 세금] “동일한 조건 속 절세… 유보소득으로 또다른 투자 도와”

조세제도에 합당한 절세 안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 기업에겐 절약된 만큼의 유보소득과 현금이 발생하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투자가 가능해진다. 끊임없는 거래처와의 대화를 통한 실상 파악으로 최적 세금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수시로 직무교육에 참여하고, 한 달에 1∼2권의 교양 도서를 읽으며 토론하고 있다. 그러한 소양이 의뢰인에게 전달되어...

2016-03-24 11:00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ㆍ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배당 쏠림 막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2016-03-23 19:32
예금 회전율 9년만에 최저…기업도 개인도 '곡간' 채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얻은 당기 수익 중 배당이나 투자, 임금 증가에 쓰지 않은 돈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선 벌어들인 돈을 배당 등으로 풀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 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이나 투자 등을 늘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6-03-17 12:30
보험사 배당잔치 `모럴해저드'..동양생명 40%를 중국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A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IFRS4 2단계 준비를 위해 배당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배당을 적게 하면 기업소득 환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정부도 배당을 더욱...

2016-03-03 09:15
김종인 “경제정책 주체는 정부…경제어려움 국회 탓 안 돼”

이어 “(기업이 경상적·비경상적 활동에 의해 획득하는 잉여금인) 유보소득을 갖고 왜 성장을 안 하고 투자 안 하는지 명확히 따져야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종래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환경에서는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4이동통신을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무산 소식이 들린다”며 “기존 시장지배세력들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2016-02-03 10:36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세금이 실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에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Q. 내국법인 H주식회사는 해외 소재 현지법인에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줬지만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A.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2016-01-27 13:52
더민주,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여론조사…“‘실망’ 48.3%”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경제민주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49.6%는 ‘심각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이 필요하므로 동의한다’고 답했고, 35.1%는 ‘경기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비현실적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5.3%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6-01-19 16:19
BEPS 국제조세 기준 마련…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검토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ㆍ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국 조세우대제도(preferencial regime)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에 대한 규제가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2015-12-06 12:00
[정운찬 칼럼] 시대 변화와 지도자의 정치철학

경제는 인구가 5000만을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거나 근접한 나라가 되고, 기업은 상장사 사내 유보금이 855조 원이 넘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반면 서민 가계는 1200조 원의 빚에 허덕이고,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소득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으로 서민 대중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다. 사회가 변하면 정치인의...

2015-12-02 11:02
[이철환의 투자전략] 노후생활 버팀목,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은퇴는 정기적인 소득의 공식적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후부터는 부의 축적이 아닌 부의 유지가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30대에는 투자로 인해 원금의 절반을 날리더라도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겠지만, 60대에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새롭게 벌어들이는 소득과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는...

2015-12-02 11:01
종교인 과세…종교계 대체로 찬성…정치권 일각은 "반대"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니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종교인 과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부의장은...

2015-12-01 14:39
[연말 재테크] 유진투자증권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자 투자신탁’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런 투자 환경과 고객...

2015-11-24 11:11
[연말 재테크] 산타선물 가져다줄 ‘착한펀드’ 보이나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정책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ㆍ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 △지주회사 전환 확대 등도 배당 규모 증가 전망의 배경으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넘어서는 ‘역수익률’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기업별로 봐도 배당 확대 흐름은...

2015-11-24 11:00
올해 배당금 짭짤할 듯…배당투자 유망 종목은

올해부터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유보금을 활용한 배당 및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과 배당액 증가 폭이 전년대비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우호적인...

2015-11-23 06:48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정부, 여당 협력 촉구

대기업에 대해서도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2015-11-08 15:03
배당 늘리는 기업들…'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되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일회성 배당 정책에 그칠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2015-10-30 06:39
[증권상품] 유진투자증권, 유진챔피언배당주펀드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2015-10-20 11:06
[제철 만난 ‘배당주’투자전략] 장 떠난 투자자도 돌아온다는 ‘가을 배당주’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잉 유보자금의 지출을 늘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등 정부의 배당 친화적 정책이 배당주 투자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식을 결산일 전에 사두면 1년치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점으로 결산 직전에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 배당을 노린다면...

2015-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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