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발표를 앞둔 3월(2315만9000배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지난해 △12월 2482만5000배럴 올해△1월 1952만9000배럴 △2월 1787만4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3월 깜짝 반등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앞두고 상춘객이 늘면서 소비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둔화한 건 석유류 가격 기여도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는 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전기·가스...
여기에 정부가 올해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 고려시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 연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직전 휘발유 소비량이 급증한 지난해 12월(2482만5000배럴)과 비슷한 수준이다.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올해 △1월 1952만9000배럴 △2월 1787만4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3월 깜짝 반등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앞두고 휘발유·경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선 "원래 4월 이후에 인하했던 부분을 정상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고심하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고심 끝에 일단 4개월간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국제유가 흐름, 민생 살펴 최종판단하겠다"고...
정부는 지난해 24일 국무회의에서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은 1분기 kWh당 13.1원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교육세와 주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3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3000억 원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바이유, 국내 수입량 70% 차지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서민들은 기름값 안정 효과 기대
몇 달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21일 기준)은 ℓ(리터)당 1665.13원이다. 이달 4일 약 4개월 만에 ℓ당 1600원을 돌파한 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한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번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낸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류세 할인은 단번에 끝내는 대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휘발유보다 더 크게 깎아주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 만나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소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가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OPEC+ 감산 후 고개 든 유가‘1500원대’ 옛말…고유가 재현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일각선 “도매가 공개 정답 아냐”
수개월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유소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모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