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재원을 토대로 정책 재정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액권 가격선도 책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미국과 독일 모델을 참고해 대중교통비를 10...
민생경제 특위가 구성되면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이라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그마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카드까지 꺼냈지만 효과는 9월에야 나타난다고 한다. 퍼펙트 스톰이 덮친 상황에서 정부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국회는 50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은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민생고에 부실 인사, 비선 논란, 정치보복 공방까지 겹쳐 정부에 대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다 국제 유가 하락세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1원 내린 리터당 2080.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144.9원)보다 95.9원 떨어졌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정부와 당국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한 강수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출 줄이기 넘어 지출 0 도전? ‘무지출 챌린지’ 각광
치솟는 물가에 ‘욜로(YOLO)’, ‘플렉스(FLEX)’로 대표되던 2030 소비문화가 절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최근 블로그, 유튜브...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 실효성과 석유 유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기관 전문과들과 함께 하반기 유가 대응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및 국제 석유 시장...
예컨대 휘발유, 경유 등은 원유 도입 비용에 관세, 유류세,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등을 반영하는 등 일정한 가격체계에 의해 가격을 정한다. 그러나 수소 시장은 아직 본격화하기 전인 만큼 가격을 산정할만한 체계가 없었다. 국내 수소충전소 평균 소비자 단가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던 이유다.
또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부재하다....
대한석유협회(KPA)는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부응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대한석유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때마다, 직영주유소와...
그는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등 추진”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촘촘히 지원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는 물론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정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는 등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분야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유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
유류세 지원법, 밥값 지원법 등 이견 없는 법안은 원 구성 전이라도 여당이 동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따지지 말고 민생경제특위를 열어 입법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상황에 민생고도 높아만 가는데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대응"이라며 "국민은 치솟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 됐지만, 정작 기름값은 그대로다.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17.2원, 경유는 2150.8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각각 27.7원, 16.9원 내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기름값 인하를 실감키 어렵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 모(30) 씨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조금씩...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 구성 큰 고비 넘어…입법 과제 정리 중""직장인 밥값 지원법, 당 공식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 구성과 관련된 큰 고비를 넘어서 우선해서 민주당의 입법...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이 기대치만큼 하락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이 많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119.52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152.13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확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평균 가격이었던 휘발유 2144.90원, 경유...
이어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 원 교통권, 8800만 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연소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30대 이후, 18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익혔다.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고...
정부는 물가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