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제도와 핵심원자재법 등 역내 경제 입법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체코 측의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또 안 본부장은 체코 측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와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 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국내에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이 없어 제품 수출 시 필요한 환경정보의 검증을 해외기관에 의존해 왔다.
이에 KTL은 국제규격(ISO/IEC 17029)에 부합하는 제품...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창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이날 회의에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6000대로, 수소차는 4만7000대에서 5만8000대로 늘리는 등 전기·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30만 기에서 44만 기, 수소차 충전소는 320기에서 385기로 확대한다. 특히...
연 연구위원은 “가령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살펴보자. 한 기업이 중간재를 해외에서 사서 철강 등 완제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사들인 중간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리포트도 EU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중간재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못한다면 기업은 중간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 EU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철강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반도체법 외에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양자 경제협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통키로 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관련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정부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이건 실행하기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 계획에 대해 유럽연합(EU)과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논의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영국 정부는 ‘그린데이’라고 명명한 대규모 녹색경제 보조금 패키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