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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고객 등도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은 불가능하다. 위헌소송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대표, 박 대표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기소된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2020-03-07 08:47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어 “법 조항이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20년 과세당국 동향…‘조세 형사 사건’ 증가 = 조 변호사는 최근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재산가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한 부의 이전을 강하게...
    2020-03-06 05:00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A 기금이 B 씨의 외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산권,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인적 사정이나 친소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2020-02-27 15:46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박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정했고, 결국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20-02-27 15:08
  •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그런데 최근 유류분 사건을 재판하고 있던 판사가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될 것인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류분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될 것인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2020-02-24 15:41
  •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01-13 12:00
  •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적ㆍ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2020-01-12 09:33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2019-12-22 12:00
  • ‘세타2 엔진 리콜지연’ 현대기아차 “리콜 조항 위헌 소지 있어”
    ‘세타2 엔진 리콜지연’ 현대기아차 “리콜 조항 위헌 소지 있어”
    현대기아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판에서 “자동차관리법상 법률ㆍ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위한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데 안전운행에...
    2019-12-17 11:30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2019-12-02 21:51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이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모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2019-10-28 14:59
  •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2019-10-01 12:58
  •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이번 권한쟁의 사건은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의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위헌성 △매립지 관리의 행정 효율성 등이 쟁점이 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2019-09-17 17:35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 2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2019-09-05 12:00
  •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2019-08-29 17:46
  •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22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가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다. 프레스토와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2019-08-22 15:08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최근 기각됐다.
    2019-08-13 15:45
  •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그러나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칙에서 정한 총포와 실탄,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지정장소 보관 조항은 공기총을...
    2019-07-04 12:00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상습절도로 과거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가 각각 재심 재판이 이뤄지는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첫 번째 재심판결이...
    2019-06-20 16:33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회사 측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혁신전공사는 평등원칙 위배, 기업의 자유 위반, 이중처벌 금지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담합한 혐의를...
    2019-05-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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