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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19년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2023-11-30 16:08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2023-11-23 14:5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23-11-17 06:00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2023-11-16 11:04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2023-10-26 12:22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C 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무확인서를 작성해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사장은 총근무일 100일 중 근무하지 않은 74일간의 일용임금 660만 원 정도를 부정 수급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전기관...
    2023-10-17 17:06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023-09-20 11:35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 씨의 작품과 시립시설에 있는 모든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옥상의 작품을 철거해야...
    2023-09-05 10:55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2023-08-24 07:34
  •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인 '함께 바꾸는 미래, 변화를 향해'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0주년을 맞아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연대적 메시지를 담고...
    2023-08-13 12:00
  • 일본 정부, 고노담화 30주년 앞두고 “전체적으로 뜻 계승”
    일본 정부, 고노담화 30주년 앞두고 “전체적으로 뜻 계승”
    여기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해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뜻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2023-08-03 15:37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년~2015년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2023-06-02 11:31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2023-06-01 12:00
  • 尹 한일회담 발언 두고 극명한 온도차...與 “새 장 열려” VS 野 “역사 포기”
    尹 한일회담 발언 두고 극명한 온도차...與 “새 장 열려” VS 野 “역사 포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2023-05-07 20:32
  •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2023-05-07 09:57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9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9명
    김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아홉 분"이라며 "여가부는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총 240명 중 현재까지 231명이 사망했다. 남아있는 생존자는...
    2023-05-02 21:17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2023-03-29 12:13
  • 민주 "식민지 콤플렉스 빠진 尹…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민주 "식민지 콤플렉스 빠진 尹…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와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식민지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해명한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2023-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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