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최장 12년까지 거주 가능2025년부터 순차적 착공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신혼부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2027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선보인다. 특히 아이사랑홈 내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어린이집,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돌봄 부담도 해결할...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가족 정책과 관련해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가족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는 10월부터 소득 기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맞춤형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책을 펼친다. 위기 임산부는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24시간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최대 2억5000만 원 기부금 조성…인천시 위기 임산부 지원하나금융은 이번 대회에서 그룹과 선수들이 함께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간다. 대회 참가 선수들은 상금의 총 1% 기부를 하고 하나금융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해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또한 대회기간 지정홀(1번홀, 11번홀)에서 참가선수들이 버디 이상 기록 시...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 등 저출생 대책 발표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5년간 약 2.5조 투자
서울시가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으며 총 227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이에 민주당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호출산제 찬성으로 입장을 틀었다.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의 주된 목적은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공모 주제는 △기회소득(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사다리(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동물복지(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반려마루 조성) △인구 및 저출산 관련 정책(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기후위기(경기 RE100) △Z마음대로(경기도 관련 자유 주제 및 형식) 등 6개이다.
공모 분야로 본상에는 '바이럴필름(2분 이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육아 전용 공간 조성 프로젝트로, 이번에 신설된 하나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에 하나 맘케어 센터 4호점이 새롭게 운영된다.
하나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인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점 내 하나 맘케어 센터에는 임산부, 영유아를...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대비 50명(0.2%) 증가했다. 1년전보다 사망자 수가 늘긴했지만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했다.
고령층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된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사망자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하나 맘케어 센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2023 하나 인생여정 지원 두 번째 프로젝트’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그룹 내 관계사의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을 조성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손님을 비롯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주요 사회적 아젠더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의 지속...
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보완책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