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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 이행의무를 더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2022-01-03 14:09
올해 집값은 ‘안갯속’… "떨어진다" 43% vs "오른다" 39%

이어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8.8%)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14.2%) △대선, 지방선거 공약(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매매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로 30~40대는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을 각각 23.1%, 27.9%로 선택했지만, 20대 이하는 ‘대선, 지방선거 공약’(21.7%)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50대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2022-01-03 11:04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지난해 월세지수 109.4 '역대 최고'1년새 5.47%↑…17개월 연속 상승치솟는 전셋값에 '월세'로 내몰려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에 월세 전환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도 전셋값 상승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8월...

2022-01-02 14:22
이재명 “월세, 2달치 되돌려 받도록… 기준 ‘5억’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는 코끼리인데 공제는 쥐꼬리”라며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01-02 11:25
[신년사] 최준우 주금공 사장 “취약계층 성장ㆍ재기 지원…포용금융 실천”

그는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확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전·월세 보증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ICT 역량을 활용해 공사 상품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이 낯설어 공사의...

2021-12-31 10:37
“노원구 123주 만에 약세 전환”...서울 아파트값 ‘12개 구’ 약·보합

01% △오산시 0.01% △화성시 0.01% 순으로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올해 4분기 대비 1만2443가구 줄어든다”며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인 만큼 당분간 입주 물량과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시장의 움직임도 동조화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31 10:20
[종합] 올해 물가, 10년 만에 최고치…12월도 석 달째 3%대 기록

서비스 중 집세는 1.4% 상승하면서 2017년(1.6%)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중 월세(0.7%)는 2014년(1.0%) 이후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외식(2.8%) 등 개인서비스는 2.6%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올해 물가 상승은 국제 유가나 곡물 가격, 국제 원자재...

2021-12-31 09:43
코로나19 충격에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반토막'

전년보다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는 다소 줄었으나, 무보증 월세의 월세와 전세의 보증금은 각각 8.3%, 2.7%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주된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상권 쇠퇴(37.6%)와 경쟁 심화(38.3%)를 꼽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에서 방역조치를 가장 큰 경영 애로로 지목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2021-12-28 12:00
쌓이는 전세 물량에 강화된 전세 대출…전세시장 안정화할까?

다만, 내년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전세 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있어 전셋값 급등 및 전세의 월세화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가 99.4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지표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2021-12-28 08:30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어렵게 쓸 만한 땅을 확보한다 해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의 월세를 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에게 주택은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 자산(資産)이고, 온전하게 소유하는 ‘내 집’을 원한다. 관심이 떨어지고, 제한적 공급으로 시장의 변수가 되기 힘들다. 시장 참여자의 기본 욕구에 어긋난...

2021-12-28 05:00
내년에 대출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규제 기조는 여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못 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준다고...

2021-12-27 15:46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

2021-12-27 14:30
작년 1인 가구 절반(50.3%)은 미혼자...10명 중 4명은 월세 살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31.7%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15년과 비교해 143만2000가구(27.5%) 늘어난 것이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52.9%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2021-12-24 14:31
명륜진사갈비, SBS ‘소상공인을 위해 나의 한 끼를 기부합니다’ 캠페인 동참

명륜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해진 지난해 2월 말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에 한 달 월세지원과 임시휴업을 한 가맹점에 휴업보상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고 명륜당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2021-12-24 11:38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전국 주택 매매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셋값 역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상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내년...

2021-12-23 16:00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임대물량 대다수 '다주택자' 소유'9억 이하' 제한, 현실과 동떨어져1년 한시운용…시장 반응 '냉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1-12-23 05:00
[인포그래픽] 내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도 유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월세 공제 등 전·월세 시장 지원도 이뤄집니다. 내년 신설되거나 바뀌는 주요 경제 정책들을 카드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2021-12-21 16:15
최저임금 다 저축해도 서울 전셋집 구하려면 7년 6개월 소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평균 4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6개월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실거래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30㎡형...

2021-12-21 10:43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 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군 복무에 따른 학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최대 80%)을 확대하고, 더 많은 대학의 원격강좌 제공도 유도한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하면 정부가 훈련비·교육공간...

2021-12-20 16:3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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