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소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등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공정 강조한 김오수, 월성원전 사건 결정해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시 4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의도를 갖고 (월성 원전 폐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수사들이 진도를 나갈 것...
체르나보다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중인 발전소로, 우리나라 월성원전과 동일한 중수로형 원전이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품목은 원전의 핵심시스템인 무정전전원계통의 주요 설비로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원전 운영기간 동안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해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된 것은 '김학의 사건'과 '월성원전 의혹'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주요 수사들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구상하라'고 제안했던 점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원으로 원전보다 더 나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배출량을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한다면서 한국의 월성 원전은 연간 23조 베크렐(2016년 기준), 프랑스 재처리 공장은 연간 1경3700조 베크렐을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환경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경주 지역 시민단체가 경북 월성 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것.
당시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 노출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흔하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부터 TV·컴퓨터, 태양·지하수...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3발전소 △한빛 2, 3발전소 △한울 2, 3발전소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ICI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돼 핵 분열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검출한다. 중성자가 많아지면 원자로가 과열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필수 장치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수요가 꾸준하다.
우진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