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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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11명 숨진 택배 노동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 이재명/ 하한가 : 추미애"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옵티머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
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친원전 측 "편법으로 탈원전 추진…폐쇄 여부 다시 결정해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동 중단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지만...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최종 의결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등을 두고 "오호통재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는 조폭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이 망가뜨린 검찰, 선관위, 방통위 등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오래갈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