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내용 포함월성 1호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담겨김은혜 "K-방역이란 이름 아래 전달 못 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초선...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가 한 부처를 ‘콕’ 집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연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냈다.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 윤 총장의 대면조사는 법무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의 국책 사업이라는 게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해 신공항 추진이 무산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5개 광역단체 합의, 세계적 전문기관 용역으로 확정된 걸 무산시키는 게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동남권 공항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정치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잣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장기화 대비해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점검해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당사자 증언 “감사는 강요·협박에 의한 짜맞추기식"
-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한수원 비상임이사)
수사 착수부터 구형까지…정경심 교수 재판 분석 & 옵티머스-라임 공방...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월성 1호기 폐쇄과정의 불법성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다면 청와대 브레인들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친문세력은 마지막 남은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겠지만 죽음의 궤적을 느리게 할 뿐 조직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산업부 등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점과 올해 초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가 출범 이유지 검찰...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 원 과태료
‘턱스크‧코스크’도 단속 대상
- 박혜경 감염병 정책국장 (질병 관리청)
초유의 선박대란‧수출비상…정부 대책은
"임시선박 긴급투입,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할 것"
- 문성혁 장관 (해양수산부)
감사원, 월성1호기 강압조사 논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국가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분을 다한 감사원을 겁박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마저 비난하고 나섰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자료 삭제와 ‘너 죽을래’라며...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