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우려’의 비중은 지난 사건보다 커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처분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사유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앞선 직무배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자 구속 등으로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를 떠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말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부분이, 나아가 인류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을 두고 '악수'라고 평가하는 등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앞선 세 가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 요구다.
초선의원들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초선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