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이들은 "대한민국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엔 원자력 건설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드러나자 여당은 공작취급, 대통령은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에 나섰다"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은 월성원전 중단의 청와대 개입, 공무원 자작극 진상, USB 내용 3가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 관련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팀에 대한 인사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윤건영 “국민의힘, 철 지난 북풍 공작…공상과학 수준의 소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월성원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철 지난 북풍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정쟁화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끼쳐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본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며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김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으로 해당 부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우수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 등에 발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도...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친트럼프 노선 정리 못 해…한미 외교 경계 중”
-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정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단 구성…“누출 위치와 양을 밝히는 것이 관건”
-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은?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