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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억 예산 중 집행은 1억”…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실효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원에 쓰인 기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상반기 예산이 13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1%도 못 미친 0.075% 수준이다. 연간 예산은 2779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해 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부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인...

2018-07-11 10: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8년 7월호 발간(석간) △KDI 경제동향(2018. 7) 11일(수) △2018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박찬호, EDCF 홍보대사 강연 개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안내 12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18-07-09 07:30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8년 7월호 발간(석간) △KDI 경제동향(2018. 7) 11일(수) △2018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박찬호, EDCF 홍보대사 강연 개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안내 12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3일(금)...

2018-07-08 12:00
1~4월 국세수입 14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총수입은 48조7000억 원, 1~4월 누계로는 169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누계 총수입은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31조 원, 1~4월 누계로는 109조8000조 원이다. 표면적으로는 4월 법인세가 3조5000억 원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2018-06-12 10:54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BH)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석간)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NIKKEI 국제컨퍼런스(10~12, 일본) △기재부 1차관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2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월간 재정동향' 2018년...

2018-06-10 12:00
1분기 국세수입 78.8조…전년比 8.9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1~3월 누계는 7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9.4%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3월 소득세 수입은 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설 명절...

2018-05-10 09:22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발간 11일(금) △2018 EBRD 연차총회 결과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018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백운규 장관 일본 출장(7~9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2018-05-07 13:07
2월까지 국세수입 49.9조…전년比 3.7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는 4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0.2%포인트(p) 올라간 18.6%를 기록했다. 2월 소득세 수입은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2018-04-10 09:02
올해 첫 달 국세수입 36.6조…전년比 2.7조↑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3.6%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25.6%로 전년 동월보다 0.3%p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소비증가 등 경기개선의...

2018-03-13 09:05
국세 수입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증가

▶관련기사 4면 13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2월호’에 따르면 2017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3조1000억 원 증가한 26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6000억 원 증가한 75조1000억 원, 법인세는 7조1000억 원 늘어난 59조2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 원 증가한 67조1000억 원, 교통세는 2000억 원 늘어난...

2018-02-13 10:46
작년 1∼11월 누적 국세 수입 251.9조원…전년보다 21.4조원 더 걷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월호’에 따르면 2017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1.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2017년 국세수입 251조1000억 원에서 초과(100.3%)한 것이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법인세가 7조...

2018-01-10 10:06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늘어난 세수에…올 국고채 발행 작년 이어 예정액 밑돌 듯

앞서 10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 원 증가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 같은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2.5%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곡간에 자금이 쌓이면서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도 덩달아...

2017-11-21 14:24
1~9월 국세수입 207兆…지난해보다 18조 늘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억 원 증가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조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82.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소득세는 5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8.9%를...

2017-11-10 09:00
한국경제, 3대 리스크 고비 넘었지만… ‘北核 불씨’ 여전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9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9월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3억 달러(주식 8억 3000만 달러·채권 34억 7000만 달러) 유출됐다. 월간 순유출 규모는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이 컸던 2011년 8월(46억 1000만 달러)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채권자금 순유출액 34억 7000만 달러는 올해 2월(35억 4000만 달러...

2017-10-19 11:06
정부 “수출 호조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 미미”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5.0% 증가한 55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수출 통계를 작성한 이래 61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치다. 수출은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호조와 조업일 증가 등에 힘입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

2017-10-13 10:00
국세수입 8월까지 17.1조 더 걷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8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p) 급등한 75.5%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 증가분이 7월(1조1000억원)보다 8월에 3배 이상 늘어난 3조8000억...

2017-10-13 09:00
하반기도 세수 호황… 7월까지 세금 13.4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 원 늘었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7월까지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7.2%로 지난해 동기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득세는...

2017-09-12 11:04
미국 증시 ‘9월 징크스’, 올해도 예외 없다?

시가 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은 워낙 주주 저변이 넓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IT 섹터 전체의 동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500지수에서 업종별 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IT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개월간은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애플 주주에게 9월은 좋은 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쉐퍼스 인베스트먼트...

2017-09-04 08:45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넉넉하게 걷힌 세금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2017-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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