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는 “지불자인 중소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늘 수 있다”며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도 중소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지 않으면 문제”라며 “대기업이 이익분을 중소기업에 줬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원하청의 동반성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상규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동국제강 노조는 1994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간 평화적 노사관계를 실천하면서 산업평화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
'법인분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다시 전 조합원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자 3일부터 14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파업 후 회사 정문 맞은편에서 원하청 공동집회를 연다.
감독을 하기 전에는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하청이 합동 자체 점검(10~21일)을 하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 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 감독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원하청 재해 통합 관리 업종 확대와 산재보험 개별 실적요율 제도도 개선된다. 우 의원은 "원하청 재해 통합 관리 적용 업종을 확대해 전기업종을 추가했고 개별 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업체 산재를 원청에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건설업만 해당하지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 및 안전 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
서형수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광주시 역시 현대차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양해를 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와의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광주시와 초기 협상단계부터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 △지속가능성 등을 협약서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수정된 협약서에는 적정 임금,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30일 현대차를 직접 방문해 수정된 투자협약서에 관해 설명하고 현대차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노동계 대표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도 3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약서를 의결한다.
현대차, 노동계와 각각 조율을...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 목표로 재벌 불법파견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하후상박 연대임금 관철,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설치, 사법부·노동부 적폐세력 청산, 최저임금 개악 등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체검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보건대책과 자체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 위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4일 2차 공청회를 열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붕괴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고 근원적 원인은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책임이 없는...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재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는 원하청 구조가 발달했다. 대형조선소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 속에 놓여 있다.
원청업체들은 조선산업 위기가 시작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도급계약을 통해 일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고 있다. 하청기업이...
허정우 SK하이닉스 위원장은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추진과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전환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연평균 10만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세혜택 차별화, 원하청 관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 제도들이 일자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SK 하이닉스 사례와 같이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가 염두에 두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체 밀집지역 지방관서에는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