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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조세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확정시 1770억원 환급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했고,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LSF...

2015-09-23 12:02
납세자연맹, 인공지능 신용·체크카드 세테크 계산기 오픈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연봉·과세표준·결정세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과 그에 따른 세금환급액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계산기가 나왔다. 연말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발급‧전통시장이용 등 카드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2015-09-22 06:57
[2015 국감] 신용카드 사용액, 부가세 원천징수? 정부 ‘부정적’인 이유 보니

류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라며 “카드사용 즉시 매입금액과 세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지난해 기준 29.2%)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체납액은 20조2532억원으로...

2015-09-15 14:16
중국, 주식 1년 이상 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

새 규정은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사들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증권사가 원천 징수하는 대신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기다려 증권등기결산공사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2015-09-08 06:16
퇴직자 85%, 퇴직금 1000만원도 못받아...1억 초과자는 1.4%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퇴직급여 지급 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수치를 포함해 이같이 집계됐다.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7%인 173만 8900명은 퇴직급여가 1,000만원 이하였다. 파견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2년 이내 계약...

2015-09-03 09:54
[세종 포커스] 차이나리스크로 다시 주목받는 ‘외환시장 3중 방어막’

이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당시 도입 근거로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또 2011년 당시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게 되면, 원-달러 환율 급락 및 채권금리 하락을...

2015-08-27 09:59
캐나다, 종교인 숙소비용도 임금으로 환산해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

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의 종교인들로부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목사 뿐 아니라 교회에서 전일근무 하는 종교인, 선교사들도 정기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2015-08-24 14:49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달 31일까지 내야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2분의1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전년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해 납부해야 한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15-08-11 12:00
[세법개정안] ISA 일문일답…“제가 가입 대상이 맞나요?”

신규취업자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된다.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015-08-06 13:30
[세법개정]종교소득도 과세추진...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이번 세법개정안엔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5-08-06 13:30
[단독] 대법원, "한국 상대로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여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PIC는 2008년 4월 서산세무서가 법인세...

2015-08-06 06:18
[하반기 유망 증권상품] NH투자증권 ‘뉴 하모니 배당플러스랩’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일정 수준 이상 상회하고 총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원천징수세율 인하, 분리과세를 허용하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임한규 NH투자증권 상품지원본부장은 “‘New Harmony 배당플러스랩’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2015-07-28 11:10
감사원 "광주국세청, 증여·상속세 부과오류…10억원 미징수" 적발

또 익산세무서 등 10곳의 세무서는 2012~2014년 폐업으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66억7천만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2~2014년 모두 118건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만 요약해 기재했다. 특히...

2015-07-27 14:29
'깐깐해진 주택대출' …주부ㆍ자영업자들, 올해 집사는 게 더 유리

소득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따라서 내년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5-07-24 16:33
[가계부채 관리방안] DTI 산정시 소득 심사 강화…자영업자ㆍ고령층 한도 줄 듯

증빙 소득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담대를 받을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과 같이 신뢰성이 낮은...

2015-07-22 08:00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도입…한 달만에 33% 활용

개정안 통과 전에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선납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이 늘게 되면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과 국세청의 행정 부담이 줄게 된다"고 전했다.

2015-07-08 14:28
[짤막카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이것만은 꼭!.... 전기요금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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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4:55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소득세 비율 본인 선택...해외직구 면세 한도 150 달러 상향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많이 한 다음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아니면 적게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 100%를 선택하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되고 80%를 선택하면 현재 원천징수액의 80%만...

2015-06-29 10:45
"근로자가 원천징수비율 직접 선택한다"…'13월 세금폭탄' 방지책

앞으로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정해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2015-06-25 15:49
'서울시티타워' 1300억 배당금 챙긴 독일 회사 조세 회피…대법원, "세금 더 내야"

서울시티타워는 GmbH 1,2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원천징수해 서울남부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남부세무서는 2011년 3월 5%가 아니라 25%의 제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400억여원의 세금을 서울시티타워에 부과했다. 독일에 있는 해외법인 독일에 있는 해외법인 GmbH 1,2는...

2015-06-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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