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특성에도 불구, 그 동안 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로 인한 민관유착의 대표적 폐해로는 수많은 투자자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비금융권에서는 원전납품 비리 등이 꼽힌다. 또 그룹 계열사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사기로 판매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사실상...
검찰의 대규모 원전비리 수사가 오는 28일로 꼬박 1년이 경과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가운데 아직 1100여건이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비리의 뿌리가 깊고도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비리 수사는 지난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2호기 등에 들어간...
그러면서 “지난해엔 원전 납품 비리로 인한 일제 점검 등으로 온 국민이 무더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는 원전 등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전력수급 상황 등 미리미리 챙겨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워크숍 제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마사회의 방만 경영 개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 철도 사례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 2세션에서는 LH·한전·수자원공사·석유공사의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자산 구조조정 기법 등에...
지난해 원전비리로 최소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수가 1000억원대에 불과한 ‘솜방망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기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현재까지 13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중 37개...
한편 원전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구매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을 통해 원전 산업계와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위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퇴직자 고용 업체를 입찰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입찰 담함 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시 제3기관의 재검증을 도입하고 시험성적서...
아울러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원전비리와 연루된 원전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가 수억원의 채무를 남긴채 지난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티이피는 대출금, 국세 등 8억여원을 연체한 체 지난해 9월 30일 폐업했다. 2억여원의 대출금 연체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한 상태다.
민간 검증 기관인 ‘새한티이피’는 원전 제어케이블 등에 대한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국회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용을 분리해서 허가하고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김 전 총리는 “만약 정 후보가 본선에 나가면 박원순 후보측에서 현대중공업의 안전사고 문제, 원전비리 관련 문제 등을 이번 세월호 사건과 연관해 많은 공격을 할 것”이라며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공약한 것도 사업을 하는 식으로 대기업 오너로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국해운조합...
김 전 총리는 “정몽준 후보는 안전불감증 과 부패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초일류 기업이지만 최근 7명의 근로자 사고를 일으켰던 안전불감증이 심한 기업이고 원전비리에서 6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후보는 5.16 발언으로 보수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당시 청와대 측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원전 부품 비리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로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담화문 발표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에게 더 모든 일이 집중되고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장관들까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취임...
원전 마피아는 원전 비리의 주범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 마피아의 경우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원전비리를 수사하는 부사지검은 사전 구속된 이두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원전 제어계측 부품을 생산하는 옛 삼창기업을 운영하면서 1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삼창기업은 포스코ICT가 2012년 3월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철강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와 포스코...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5일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2009∼2010년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한국전력기술이 11일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경영 쇄신책으로 상임이사(본부장) 3명 전원을 교체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본부장에 조직래 신기술 비즈니스그룹장, 플랜트본부장에 김재원 플랜트사업개발처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경영관리본부장에는 신문철 전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장을 선임했다.
한전기술에 따르면 기존 상임이사들이 원전 비리와 관련이...
[올 매출 타격 불가피…주가 상승세 꺾일지 촉각]
[e포커스] 정부가 원전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한전KPS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에 나섰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원전 품질보증서류 위변조, 물품 구입과정의 부정비리 등에 연루된 한전KPS에 대해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동부지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에 수사관을 보내 발전소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08∼2011년 한빛원전에 납품된 자재 구매 자료,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전 측이 업체들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S전선은 원전 납품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상장 폐지를 선택했다. JS전선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진행 중인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JS전선의 최대주주인 구자열 LS그룹 회장 외 7인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기간(7거래일)과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공개 매수가격(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