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이날 서약식은 2012년 이후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돼 온 개선대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한수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약을 통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익 우선...
이번 폐로 권고는 ‘노후원전의 안전성 미흡’ 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납품비리, 원전사고 은폐 등으로 인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불안감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고리1호기를 2차 계속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공정하게 공급망을 관리해 납품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한수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산업계 전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지만 원전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뜻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한 팀...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입장을 얻어냈다”며 “이를 앞세워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한전KPS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구매사업단을 포함한 관련부서가 소송 대리인인...
포스코 계열사의 비리가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연결되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 끝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포스코 비리, 자원외교 사대강과 밀접한 연관=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아프리카ㆍ중남미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쟁점은 정준양 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한수원 해커 활동재개…"돈 필요하다"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해커가 또다시 활동을...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원전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향후 철저한 법 적용이 중요하다.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다 원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6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 5년간 원전비리로 사법처리된 임직원이 80명에 달한다. 이같은 무책임 경영은 비단 한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연말정산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21일 급하게 발표한 보완책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세수부족과 재정적자는 또 누가 책임질지 자못 궁금하다.
남 교수는 그동안 드러난 원전조달 비리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발연대에 도입된 원전산업 운영 시스템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집단이 유착하게 됐고, 이는 원전산업의 부패와 비효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조달시장 정상화를...
현재 사이버보안 인력이 3명뿐인 원자력통제기술원에 30명 수준의 전담조직이 마련되고 원안위에도 전문인력을 포함한 과 단위의 조직이 신설된다.
원안위 김용환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전 부품위조 같은 비리를 막으려면 현장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더 적극적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도 한국전력으로 입사해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부패·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공기업 사장은 장 사장뿐만이 아니다.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 구속됐다.
조 전 사장은 모뉴엘의 대표로부터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도...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공사·납품계약 △채용 및 인사 △방만경영 △연구·개발 분야 △금융·대출 분야 등에 특수수사 인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부품 납품 민관유착,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 임직원 비리,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금 횡령 등을 파헤쳤다.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한수원 비리 이후 지난 1년간 구조개혁을 지휘해왔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역량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가 원전해킹 사태 전 원전 보안의 중요성을 사실상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산업부 감사실은 9월 언론을 통해 적발된 한수원 직원 아이디 유출에 대한 보안감사 결과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가세한 상황에서 국내 원전의 관리를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유출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지난해 발생한 원전 비리 사건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발생해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LS그룹의 경영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회장 형제의 2세들이 여러 계열사를 나눠 맡고 있으며, 재계 순위는 15위 안팎이다.
한편 구자균 회장, 구자은 부회장 승진은 지난해 원전 납품비리 사태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들 사촌 형제는 당시 승진을 다음으로 미뤄줄 것을 회장단에 자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는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반영했다.
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계약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