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취업 비리 근절 통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도개선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사업 입찰을 제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제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입찰 제한이 풀렸다.
실제로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사건 당시에는 23기 중 10기,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24기 중 11기가 가동 정지됐다. 올해에는 원전 24기 중 최대 13기가 가동 정지됐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원전을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2023년까지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UAE 원전 사업을 추진한 MB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다 UAE 왕실의 신뢰를 잃었다는 설과, UAE 측이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설 등이 나오면서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백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UAE 원전 사업에 대한...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ㆍ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ㆍ사고 조사,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이밖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74명이 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검찰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산업부 국감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뜨거운 감자’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통상 문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국조실이 꼽은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갈등 등이다. 국조실은 “사안별 특성에 맞게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 시에도 부처별 갈등관리...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율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운규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ㆍ비리 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경고했다.
대상 공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구속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사장은 2013...
탈(脫)권위 소통과 개혁 행보로 모든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린 안보 대응력, 탈원전과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태도 등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게는 70%대 초반, 높게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백 후보자는 “과거 원전 비리 문제에서 보듯이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발인 당일 오후에 출근했고, 다음 날 원전 비리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등 업무에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다. 부고도 내지 않았고 부의금도 받지 않았다. 2년 넘게 이어진 아들의 투병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다”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한다고 아랫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느냐” 며 “아들 취업 비리를 물어보면 그만하라고 하는 태도는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지난해 경주지진을 언급하면서 관련 안전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27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전밀집지역이 있어 (지진으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신망이 두터웠던 기업이었으나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 사건으로 도시바의 전·현직 사장 3명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스캔들에도 도시바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대신 지난해 6월 전형적인 ‘도시바 맨’이자 웨스팅하우스 수장이었던 시가 시게노리를 회장직에 앉혔다. 시가 회장은...
저자는 한수원이 원전 비리와 품질보증서 위조 문제로 난관에 처했던 당시 구원투수로 기용되었던 경영자이기에 기대감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전체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시각은 옹호론자, 비관론자 그리고 폐지론자로 나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의 원전 점검은 매우 엄격해졌다. 안전 보강을 위해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