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 마피아의 경우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모피아는...
산하에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으며, 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황 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와 관련, “어제 정중하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해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끼를 찾아내야 신뢰 위에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발생을 줄이는 자원혁신형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환경 보전을 도모한다.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이들 원전은 당초 작년 11월 말 재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정비 만료(규제기관 승인 포함) 시점이 지난달 말로 연장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입회 하에 이뤄진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에서 새 제어케이블의 교체와 품질 상태, 정기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거쳐 재가동을 허락했다. 주민참관단도 케이블 교체 과정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한 명당 컴퓨터를 무려 4대나 구입하는가 하면 240만원짜리 노트북을 440만원에 구입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전산용품 구입을 해 온 사실이 6일 확인됐다. 특히 이런 비품구입이 일부...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교체 시기는 우선 원자력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통에 대한 성능시험 등 복잡한 후속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체작업을 진행해 전력공급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신속한 교체작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추진하고...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부도 처리된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8일 원전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고리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주·방재관을 고리지역에 파견해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였지만 앞으로 고리지역사무소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고리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23일 원안위에 따르면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15일 제3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참석을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 OECD/NEA의 에챠바리(Luis Echavari)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및 UAE의 규제기관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 왕쭝탕(Wang...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고등급을 1등급에서 ‘심각한 이상 현상’을 뜻하는 3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등급은 1997년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났을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규제위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긴조 신지 TF 팀장은 “방사능 유출수가 지하장벽을 넘어 지표면을 향해 올라오고 있으며 도쿄전력(TEPCO)이 준비한 대책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의 위기위식은 너무 낮은 수위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앙은 도쿄전력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일본 방사능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포함된 수증기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슌이치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나카 위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방류 기준 이하의 물을 (바다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검증라인으로 넘어갔으나, 한 달이 넘도록 청와대는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탓에 원전 6기의 재가동을 비롯한 주요 사안들이 이은철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총괄 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위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실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평가보고서를 제출, 규제기관 차원의 전문가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검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민간 검증단은 지진·해일 등 분야별 전문가, 지역추천 전문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KINS 검증단과 독립적으로...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 원전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우선적으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 조치시켰다.
◇위조부품 납품비리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 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A시험기관은 제어케이블 시험 일부를...
한 차관은 "원안위의 케이블 교체 결정에 따라 4기 원전의 케이블을 조속히 교체할 계획"이라면서 "기기 교체 소요시간은 규제기관의 확인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약 4개월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시점에서 신규 케이블을 제작하는 데 2개월, 기기 교체에 1개월, 성능 시험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아베 내각은 다음 달에 발표할 에너지 정책분야 성장전략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엔 해당 지자체에 원전 재가동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인 자민당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만기가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는 원전에 대한 중장기 비중 결정,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에너지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다.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