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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철판 부식’ 원인 못 찾았는데…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논란

이를 두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부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너플레이트란 원자로 용기가 들어 있는 격납건물의 외벽인 1.2ｍ 두께의 콘크리트 바로 안쪽에 덧댄 약 6㎜ 두께 철판으로, 방사능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 개념이다. 원자력안전연구소와...

2017-04-07 11:57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적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러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2017-02-09 16:26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주민 “최신 기술 누락” VS 원안위 “안전 목적 성능 확보”

이에 대해 피고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의거했을 때 운영 허가와 변경 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 차례의 검토를...

2017-02-07 16:55
월성원전 재가동 한 달 만에 지진 3회 발생… 주민들 “정밀조사 해라”

이날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수십 년간 CANDU6원자로(월성원전 모델)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문가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심사했다면 월성1호기는 폐쇄됐다. 월성1호기 심사는 규제 요건을 지키지 못했고 수명 연장에 맞는 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17-01-06 17:48
신용현 의원 "원전 내진 설계 기준, 40년 전 미국 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신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분석한 결과,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을 준용하는 8개 규정 가운데 3개가 1970년대 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활성단층 논란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는 원전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2014년 7월...

2016-09-29 10:18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원자력안전위 김용균 후보는 부결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균 후보자 추천안은 재적 의원 229명 가운데 118명이 반대함에 따라 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여당몫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가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책의 규제와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원 선출을 반대해왔다.

2016-09-02 20:19
엑스레이 제조 中企 "제조ㆍ생산허가 '이중규제' 힘들어"

특히, 엑스레이 제조업계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원안위의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방사선 면허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더욱이, 방사선 면허소지자는 대부분 방사선과 졸업생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만 수행하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 의무고용 준수가 어렵다는 게 업계...

2016-07-11 16:01
원안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안 첫 심의…차기 회의 때 재논의키로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또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960억 원이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계획안은 886억 원이다. 원자력안전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05-26 20:45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 징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48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을 징계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인 1개 기관에는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 300만~2000만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2015-12-10 19:51
원전 협력업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입찰 제한

이 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원전 감독법을...

2015-06-30 15:18
'영구정지' 고리 1호기 해체기술개발에 1500억 들인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 해체 관련 규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 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체준비(2년),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

2015-06-21 14:58
[데스크칼럼] 뜨는 드론, 묶는 정부

비행지역, 고도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볼라치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껴진다. 3㎞ 이상 비행 시부터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5㎞도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원전 주변이 대부분 농약 살포용 드론이 필요한 농지인데도 말이다. 한국이 이렇게 드론에 대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를...

2015-04-16 10:29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한울원전 내진성능 기준미달 사유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보고, 확인점검 등 세부 절차를 정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2015-03-20 08:09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보고안건 채택…이달 중 결론내나

더욱이 APR1400은 지난 5일 한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사 들어간 해외 수출 주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이 늦어질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향후 우리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관련 규제기관이 심·검사를 마쳤고...

2015-03-18 10:52
한국형 원전, 미국 진출 길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국산 신형경수로인 ‘APR1400’의 원전 설계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미국 수출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수원은 5일 미국 NRC가 ‘APR1400’의 원전설계에 대한 인증 사전심사를 마치고 본심사 착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NRC가 지난해 초 강화된 사전심사 제도를...

2015-03-05 16:30
원전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규제 시스템 만든다...사이버보안조직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설계, 제작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은 수명이 끝난 뒤에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까지 수십년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7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10년간 연장 가동...

2015-01-21 11:55
"원안위, 월성 1호기 회의서 울산 지진단층 데이터 전무...중립성 의심"

그는 특히 회의자료 본문만 보더라도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킨스(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의견과 민간검증단 의견이 꽤 상충되고 있는데도 유일한 규제기관이자 허가권자인 원안위가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의원은 "원안위가 오늘 회의까지도 향후 보완•개선할 과제를 19개 제시해 놓았다"며...

2015-01-15 17:38
기재부 국감, ‘증세’ 논란 2라운드… ‘사적연금 활성화’ 질타도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불량 위조부품 납품의 배경 중 하나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원전 마피아’ 개선책 주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를 감사 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최근...

2014-10-17 08:54
"'원전 위험' 판단 원안위 위원들, 산업부 등 수백억대 용역 참여...객관성 위협"

이에 대해 8일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제된 조OO 원안위원의 경우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2014-10-08 09:07
가스안전은 주고 원전규제는 쥐고…산업부‘감탄고토’정책 국민안전 위협

이어 전 의원은 “원전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원칙이나 기준 그 어디에도, 원전 진흥과 관련된 기관과 조직에게 그 어떤 규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 있어, 국민의...

2014-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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