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세입 계상 전 지출 확대로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구의회는 이날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근향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전근향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날 배인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감면에 따른 기타 세수가 1조250억 원 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3조8996억 원, 1892억 원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는 3조281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세 감소는...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감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3조28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8996억 원...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원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앞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SK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투자펀드(PEF)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작년 기준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무한...
대림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했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안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 대림산업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다.
대림산업과 공단...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현대차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지배구조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나오는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출자구조 재편 계획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음원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윤이 남지 않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은 최근 문화부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변경된 수익 배분율을 적용했을 때의 적정 음원 가격을 추산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을 25~3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이윤을 유지하려면 7900원의 스트리밍 사용료를...
실적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배당잔치를 예고해 논란이 됐던 카드업계가 총 1조 원 규모 배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1조 1188억 원 규모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전날 현대카드는 568억 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다.
올해 배당을 결정한 카드사는 신한, KB국민, 삼성, 비씨, 현대, 롯데 등 6곳으로...
이날 넷마블은 구로 지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변경과 사업목적 추가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넷마블은 사명 변경을 통해 2000년 설립 당시로 돌아감과 동시에 미래 사업 영역을 준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 중심 사업은 유지하되 게임과 접목이 가능한 신기술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이번 주총에서는 제17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주식병합 결정 승인, 이사 선임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정관 일부 변경에 따라 ‘생체인식정보 계측 및 질병진단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질병치료 수술로봇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사업의 목적에 추가했다. 주력제품인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외에 신규사업으로...
필옵틱스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현금배당, 정관 일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8년 2월 설립된 필옵틱스는 인쇄 회로 기판(PCB) 관련 장비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와 부품,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제품으로는 OLED...
LS는 28일 경기도 안양시 LS타워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 부회장의 합류로 LS의 사내이사진은 구자열 LS그룹회장, 이광우 LS대표이사 부회장 등 3인 체제로 재편됐으며, 기존 사내이사였던 구자엽 LS전선 회장은 사임했다.
구 부회장은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한국증권금융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6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2017회계연도 자산규모(신탁계정 포함)가 74조 원으로 전기 대비 13.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10억 원 으로 전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영업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