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보증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조정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관리 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등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 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보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6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제2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목)
△농식품 연구개발사업(R&D), 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확대(석간
)
△농촌 일손이 적게 드는 고구마재배 시대 열려(석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
△포도 해외...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
라벨링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의 원산지와 주재료의 출처 표기 의무화와 구체화를 발표했다. 일본도 4월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고 대만은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등 11가지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T는...
△민감 위험화물의 선박운송 관리 강화한다
29일(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및 사업화 사례 홍보(석간)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개최도시 공모 선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 수산물의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이라며 "특히, 품목·원산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표시 이행률도 증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쌀의 경우 지난해부터 '미검사' 표시 금지를 의무화한 뒤 등급 표시율이 1년 사이 3.9%포인트...
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의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웅 수품원...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의무 대상을 차등 없이 수입 및 판매자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무계목강관이 추가되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가...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인 쌀이 베트남산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가공식품 중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것은 인스턴트 커피이다. 그런데 커피 원두가 아닌 커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원두 생산국이 아니라 소위 ‘로스팅’이라고 하는 볶음 공정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보기 쉽게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간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기업관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한 천일염을 홍보하고 홍보관에서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기본정보와 우수천일염인증제도, 김치류·절임류 소금원산지표시 의무화, 천일염이력제도 등 관련 정책 소개, 제품 전시 및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치·장류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김치류·절임류 등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금년 여름 슈퍼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해수면 발생
31일(수)
△내항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이달의 수산물, 해양보호생물, 등대 선정‧발표
8월 1일(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교통부
29일(월)
△6만 1000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금년 여름 슈퍼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해수면 발생
31일(수)
△내항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이달의 수산물, 해양보호생물, 등대 선정‧발표
8월 1일(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교통부
29일(월)
△6만 1000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