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대상여부 확인 및 관련서류를 꼭 챙기도록 당부했다.
특히 미화 1000달러 이하는 EU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이 있고, EU국가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5개국 주재 코트라 KBC(Korea Business Center)가 27개 바이어 및 진출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FTA관련 정보의 부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과다소요 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FTA에서 양허제외 돼 민감 품목 분류를 받아 낮은 관세혜택을 받는 것도 FTA 활용도를 저하시킨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그러나 한화케미칼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체계적 준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현재 약 5% 내외인 대유럽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출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각오다.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자격을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개정되는 고시는 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APTA, GSTP 등)을 받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분쟁조정절차 운영 △원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전자발행 C/O(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문제를 의제로 상정, 전자발행 C/O를 활용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 아세안 세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애완동물을 들여오려면 출국한 나라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검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서류가 없으면 개는 공항 보관소에서 30일, 고양이는 90일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이때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므로 국산차가 아니다....
외통부는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외통부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확대 도모를 위해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도 추진...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던 A사는 한·EU FTA 발효 후 관세 감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진단 결과 이 기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또한 세관의 자유무역협정과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국내.외 원산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애로.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FTA에 대한 정보와 관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30%미만인...
충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 위반시에는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3개소, 미표시 10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개소 등 총 14개소의 원산지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메뉴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음식점의 위반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식 음식점은 28개소 점검 6개소 위반(21%)으로 대형 고깃집에 비해 위반율이 높았는데, 육류 식재료를 사용해 한정식 코스 메뉴로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중소기업이거나 FTA체결국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 보관 등 원산지 관리방안, 인증 수출자제도 안내 등 개별 현장컨설팅을...
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은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역을 저해하고 수출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EU FTA 발표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권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권 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 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조작해 마트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는 검찰 발표에 신안과 무안 낙지 어민 대표는 서울시에 사과를 요구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입점해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국내산 낙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억1600여만원 어치의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용어 설명
△인증수출자 제도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관세환급 상한제도
FTA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하는 제도
서울시는 또 호주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2곳과 쌀, 배추김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 등 총 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이어 "다만 우리 건설 기자재를 리비아로 들여갈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가 철수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이집트 대사관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리비아에 진출한 건설업체의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며 현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