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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LBA 캐피털이 대출 계약서를 위반하고 애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해온 점이 지난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긴급 자산 회수 절차를 밟았고, 투자금의 87%가량을 우선 회수했다. 이후 KB증권은 일단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0 19:18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선지급·보상 추진

5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 원의 원금이 반환된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판매사들이 사적 화해를 추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2020-07-12 09:37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다른 판매사 한국투자증권(판매분 287억 언)은 원금의 7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전될 전망이다.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 원이다....

2020-07-12 09:32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0-07-03 15:28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에…라임 판매사, 소송전 가나

금감원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해 2일 판매사들은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투자원금 100% 배상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4곳으로 총 1611억 원을 반환해야...

2020-07-02 17:50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피해자 4명에 대해 ‘착오계약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하고, 각 판매사에...

2020-07-01 11:31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 ‘전액 배상’ 받는다…분조위, 계약 취소 결정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번 사건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 펀드 및 173개 자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 등으로 총 672건이다. 이중...

2020-07-01 10:00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2020-06-29 18:15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 사재출연해 손실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깊은 사과 표명과 함께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전했다....

2020-06-29 18:07
7월 1일부터 주금공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2020-06-29 13:45
“윤미향ㆍ정대협 기부금 돌려달라” 후원자들 반환소송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에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4일 후원자 3명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나눔의집 후원자 29명도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정대협과...

2020-06-24 18:03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이 외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돼 업체가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0-06-23 12:00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4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2020-06-04 18:00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즉,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 종류는?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2020-05-13 15:11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귀속소득이 재작년도 분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포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고...

2020-04-03 12:58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조은D&C 분양 사기… 추징보전 청구 기각 = 김혜은(가명) 씨는 2016년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이익금 30~40%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 1년이 지나고 그의 통장엔 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꿈만 같았다. 김 씨는 이 사업에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부산에서 벌어진 조은D...

2020-01-14 05:00
하나금융투자, ‘하나 THE ONE 타겟리턴랩’ 출시

해당하는 금액에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 받는다. 세금은 해외주식 매매 및 배당에 따른 과세 체계를 따른다. 별도의 환 헤지를 하지 않아 환에 노출되어 있어 투자할 때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고객 계좌 별로 운용ㆍ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0-01-08 11:21
[단독] 포스코건설, 송도 ‘그린워크’ 공사비 1500억 받는다…NSIC 상대로 승소

재판부는 NSIC가 원금을 갚았으나 지급이 지연돼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모두 포스코건설에 줘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포스코건설이 NSIC에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보낸 최고서 발송일,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총 991억7600만 원가량이다. 또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된 공사대금 38억 원에...

2019-09-04 05:00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라며 2014년 제기한 것이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2019-07-09 15:27
금감원, ‘보험계약 무효’ 때 보험료 반환 꼼수 잡는다

심지어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률자문을 받은 후, 전 생명보험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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