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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작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투자원금(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소보처는 지난 2012년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립됐다. 그동안 소보처는 금감원 내에서 기피 부서였다. 주요 업무인 감독·검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를 필두로 소보처 내 분쟁조정담당국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2023-06-22 10:52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지난해 고팍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인 고파이의 출금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원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예치 상품 판매 시 운용 방식, 투자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 및 사업자들의 조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없다. 가상자산...
    2023-06-21 05:00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도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은행들의 위험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01 16:30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2023-02-15 12:46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보 두 자리(기획·경영, 공시조사)가 공석이다.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도 외부 영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이...
    2023-02-09 09:19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2023-01-30 19:52
  •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분조위 결정 수용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분조위 결정 수용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젠투 DLS' 가입...
    2023-01-17 12:56
  •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233억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 21일 자 조정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2023-01-12 11:12
  • 신한투자증권, 일반투자자에게 독일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신한투자증권, 일반투자자에게 독일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신한투자증권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12-27 13:49
  •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이에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김범준 부원장보는 “시행사의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고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며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2022-11-22 12:02
  •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앞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A씨는 “비교적 괜찮은 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해도 고객들 사이에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며 “사모펀드 분쟁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돈을 못 받는...
    2022-11-15 08:00
  • 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현재, 이들과 함께 ‘5대 사모펀드’로 묶이는 헤리티지 펀드만이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14 21:47
  • [단독] 이주호 교육감후보 사퇴선언 후에도 고액후원금…후원자 “해외사업 네트워크 확장 위해”
    [단독] 이주호 교육감후보 사퇴선언 후에도 고액후원금…후원자 “해외사업 네트워크 확장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사퇴 이후 후원한 경우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사퇴서를 공식 접수·처리 하기 전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준비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일부...
    2022-10-17 13:28
  • 고난도 금투상품 外 일반 금투상품, 익일 청약 철회 안 된다
    고난도 금투상품 外 일반 금투상품, 익일 청약 철회 안 된다
    청역 철회 대상도 아니라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펀드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 대상이...
    2022-10-17 12:0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또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허위·통정 거래) 57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2022-10-06 12:00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4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초 가입 규모에 따라 30~70%까지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에 해당하는 2780억 원을 지급했다.
    2022-08-30 16:10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표면상의 약정 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계약 자체는 성립해야 한다고 맞선다. 그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있는데 계약...
    2022-08-10 15:49
  • "CB, 주식은 됐고 원금 주세요"…올 상반기 풋옵션 행사 '24%↑'
    "CB, 주식은 됐고 원금 주세요"…올 상반기 풋옵션 행사 '24%↑'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원금 상환 요구는 24% 가량 늘어난 반면, 신규 발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환청구권 행사도 40% 급감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만기 전 CB 취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47건에서 183건으로 24.48% 늘었다. 만기 전 취득이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 등을 이유로 발행사가 CB를 다시 같은 값에 되사오는...
    2022-07-29 16:54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07-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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