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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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2019-02-13 21:56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특별감찰 동향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국가 안전보장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명심과 우병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추 전 국장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입고 있던 코트와 목도리를...

2019-01-03 13:05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2019-01-03 08:44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2019-01-02 20:51
의사진행발언만 50분...‘조국 출석’ 운영위 시작부터 팽팽

얼마전 박근혜정부에서 십상시문건으로 김영환 수석 출석하라는 데 사퇴했고, 우병우 각종 상임위 출석요구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우리가 결단해서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떡 하나 더 달라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2018-12-31 12:57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2-10 09:32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2018-12-07 15:39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2018-12-07 09:39
'정강 자금 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1심 벌금형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강 대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씨는 투자 활동을 하며 도움 준...

2018-11-29 14:33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후 2시 ‘정강 자금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이모 씨 외 1, 업무상 배임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분 ‘교비 횡령’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업무상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2018-11-20 09:20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2018-11-13 09:31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1-06 09:42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2018-10-31 09:21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8-10-25 09:08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018-10-18 08:59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2018-10-17 13:08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2018-10-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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