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래 1차장 산하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기초 조사가 끝난 뒤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소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3차장 산하로 사건을 옮겼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6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은 그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SK에 이어 롯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부터 ‘본게임’을 펼쳐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죄를 묻는 데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삼성을 비롯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죄가 확정된다면 책임자를 구별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염두에 둬야...
31일 '몸통'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황제조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씨 일가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과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갔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이곳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영장이 기각돼 즉시 귀가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선배인 오민석 부장판사와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구속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 심사를 맡아 기각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과 관련해 “사회방위를 위해 집권하면 흉악범에 대해선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사에 쏠리는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차기 정권을 향한 메시지로 ‘SK·롯데·CJ그룹’ 등 대기업 수사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뇌물죄의 공범이란 굴레를 뒤집어쓰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내고 면세점 특혜, 경영승계 특혜 등의 이익을...
재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형사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헌재와 특검의 다른 해석을 놓고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사가 집중돼야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그동안 ‘이재용→최순실...
이중에서 첨수2부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형사8부, 특수1부가 박 대통령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8부는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특수1부는 대기업 뇌물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SK, 롯데, CJ 등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대기업...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 정리하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 지난해 1기 특수본이 법리 판단을...
문고리 3인방엔 관대했고 우병우엔 맥을 못 췄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동욱 총재는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말할 자격 없다' 고작 보여준 능력은 '장시호 아이스크림 사주기', '장시호 떡국 먹이기' 외 수사능력은 0%. 박대통령 5촌 살인사건 앞엔 왜 작아지나. 육영재단 최 씨 가족개입 왜 흉내만내나. 그러니 떡검 소리나 듣지"라고 비판했다.
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꾸려졌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 사건은 첨수2부가 전담한다. 특수팀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특검 수사대상인지 불명확하고, 수사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사팀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친 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금만 더 수사하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삼성 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사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인계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질의응답 없이 박 특검이 15분 가량 준비해온 서면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규명은 검찰에 과제로 넘어간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 전 수석과 SK, 롯데를 직접 언급하며 “최소한의 소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 국민에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를...
박 대변인은 “헌재 동향을 수집한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사찰을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탄핵 심판 정보는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헌재 관계자와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