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4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5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건양학원 외 2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준비
▲오후 4시 4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탁현민...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오후 2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시위금지 위헌소송, 최루액 살수 발표행위 위헌소송 선고
▲오전 11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정광용 박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3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4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3시30분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 외 4,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2차...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해당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