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민정수석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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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2018-12-07 15:39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2018-12-07 09:39
'정강 자금 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1심 벌금형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강 대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씨는 투자 활동을 하며 도움 준...

2018-11-29 14:33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분 ‘교비 횡령’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업무상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2018-11-20 09:20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2018-10-31 09:21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오후 4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8 08:59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2018-10-17 13:08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2018-10-11 06:30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으로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2018-10-09 16:07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2018-10-04 09:14
검찰, '재판거래 관여 의혹' 우병우 수감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부탁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2018-10-03 16:27
검찰 '우병우-넥슨 땅거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 배임, 탈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2018-09-27 14:37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2018-09-0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등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10분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 ’다큐 이승만, 박정희 명예훼손‘ 김지영 감독 외 1, 사자명예훼손 첫...

2018-08-27 06:30
경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무마 대가 수억 수수 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였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검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8-24 08:15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08-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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