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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2022-02-14 11:07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021-10-17 19:00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21-09-16 11:28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021-02-04 15:56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2021-01-28 19:42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2021-01-19 17:17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0-12-09 11:00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2020-12-08 21:33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2020-04-14 11:25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면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2019-12-27 12:37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2019-09-05 12:00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19-02-14 18:00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9-02-14 09:21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2019-02-13 21:56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정부 비판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네고,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최 전 2차장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2019-01-03 13:05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10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2019-01-03 08:44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2019-01-02 20:51
의사진행발언만 50분...‘조국 출석’ 운영위 시작부터 팽팽

얼마전 박근혜정부에서 십상시문건으로 김영환 수석 출석하라는 데 사퇴했고, 우병우 각종 상임위 출석요구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우리가 결단해서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떡 하나 더 달라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2018-12-31 12:57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2018-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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