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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이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고...

2022-11-29 16:40
이복현 “은행 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모색…가능한 한 자금 융통”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에게 횡령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해서는 어느 선을 넘기 전에는 밝히기 어렵다는 일반론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횡령이든 불법 송금이든, 특정 관리 미비의 이벤트이든 (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적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2-11-24 20:24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김홍주 우리은행 캄보디아법인장 "인터넷뱅킹ㆍ생활플랫폼 강화로 '디지털뱅크 톱3' 도전"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내용과 징계를 규정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는 행위를 최소화했다. 내부통제부문 역시 삼중체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관리도 병행 중이다.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은 디지털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2022-11-24 18:00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고에 대해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내부통제 부문을 매년 강화하고 있지만,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횡령사고 방지는)...

2022-10-11 16:25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2022-10-11 10:04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에 모두 출석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총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만 907억4000만 원(98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만 우리은행의 700억 원을 비롯해 총 722억6700만 원(15건)의 횡령이 발생했다.

2022-10-10 09:40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또한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9-30 12:32
또 불려 나가는 5대 은행장, 국감서 횡령·외환 이상거래 집중포화

우리은행에선 직원이 7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7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2022-09-28 14:36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의 질의를 위해 농협 권준학·하나 박성호·우리 이원덕·KB국민 이재근·신한 진옥동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들도 채택됐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명단에...

2022-09-27 17:37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2022-09-22 14:50
5년간 금융사고 가장 많은 은행은 어딘지 보니…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 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 원, 신한은행이 141억 원, 농협이 139억 원 순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022-09-21 08:59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이날 불발된 일반증인 채택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다. 연초 직원 횡령으로 논란이 있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BNK부산은행은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미 국회가 시중은행 경영진을 국감장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09-20 15:39
"최근 5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192억…환수액 138억 그쳐"

7%)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에게도 횡령의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0 13:59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나 이상외환 거래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2022-09-15 17:15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을 29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2022-08-29 20:29
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704억 원… 총 327회 발생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은 우리은행이 716억 원으로 최다였고 그다음으로는 단위농협 153억 원, 하나은행 69억 원, 수협 68억 원, 신협 61억 원, NH농협은행 29억 원, IBK기업은행 27억 원, KB손해보험 12억 원, 삼성생명 8억 원, 신한은행 7억 원 순이었다. 횡령 사고 건수로는 신협·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가장 많아 지난 6년간 총 136건에 달했고 은행...

2022-08-29 08:11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앞서 16일 이 원장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최고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8-21 17:1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22-08-21 17:15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권도형 대표 검찰 수사 본격 대비 권 대표는 최근 공개된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체류...

2022-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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