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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권ㆍ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11-04 06:30
  • 노현송 강서구청장 "세대ㆍ계층 간 '조화로운 강서'를…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현송 강서구청장 "세대ㆍ계층 간 '조화로운 강서'를…포스트 코로나 대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던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강서구는 '의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28일 "강서미라클메디특구는 불임 치료와 산부인과 분야 특화기술이 우수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한방 융합...
    2020-10-29 06:00
  •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2020-10-27 11:35
  • 서초구 정보사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서초구 정보사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서초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5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서리풀공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용도를 불허하고, 글로벌 업무기능을 할 관광숙박시설과 미술관 등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20-10-26 18:23
  •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산단 상상허브는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조성된 대전1‧2일반산단은 노후화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둔산, 대덕, 신탄진 등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교통문제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국비 370억 원(지방비 370억 원, 총 사업비 740억...
    2020-10-25 11:00
  •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서초구 "서울조달청ㆍ국립외교원 주택 공급 재검토해달라"서울 서초구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관내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에서 서울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유휴지에...
    2020-10-20 05:40
  •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신용산역·신촌 일대 등 공공주택 324가구 공급
    마포구 신촌지역(마포) 3-3지구는 주용도를 업부에서 주거로 변경해 주택공급을 확대했다. 총 288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33가구, 공공임대는 5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도서관도 함께 설치된다. 백범로변 4층 이상 고층부에는 벽면한계선을 지정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산역...
    2020-10-08 09:25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구 복합시설 용도 변경 승인…'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꿈은 계속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구 복합시설 용도 변경 승인…'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꿈은 계속
    산업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복합리조트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구의 복합시설 용지를 확대하고 토지용도 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복합시설 용지는 기존 94만6000㎡에서 183만2000㎡로 늘었다. 숙박시설...
    2020-09-16 14:30
  •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2020-09-15 16:44
  • 도시정보 '15만 건' 담은 서울 공간정보맵 11일 공개
    도시정보 '15만 건' 담은 서울 공간정보맵 11일 공개
    용도지구나 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부터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서울시 주요 공간개선사업까지 누구나 간편하게 지도 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공간정보 중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지도 위에 중첩되어 공공 공간 현황을 비교할 수 있고 다층적인 공간 파악도 가능하다. 시민과 공공이...
    2020-09-11 09:38
  •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그동안 북촌 고유의 경관 특성유지를 위해 강력한 층수와 건축물 용도제한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세탁소와 소매점, 약국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랑 등 문화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 음식점도 허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촌 일대에 소매점과...
    2020-09-10 10:01
  •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2020-09-06 16:03
  • [종합] 3기 신도시 5곳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종합] 3기 신도시 5곳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개발 구상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별 최우수 당선작은 9월 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다. 김 단장은...
    2020-08-31 12:58
  • 3기 신도시 5곳 도시기본구상 완료…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3기 신도시 5곳 도시기본구상 완료…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개발 구상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신도시 등은 2021년...
    2020-08-31 11:00
  •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상수도 공사 관련 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택건설업체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08-23 09:21
  •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2020-08-12 10:03
  •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08-10 14:17
  • "임대주택 늘리더라도 빨리 가자"…흑석2ㆍ성북1 등, 공공재개발 하마평
    "임대주택 늘리더라도 빨리 가자"…흑석2ㆍ성북1 등, 공공재개발 하마평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정부ㆍ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구역에 용도지역 종(種) 상향ㆍ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공급량...
    2020-08-09 18:00
  • 서울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에 따른 높이계획(기준 6층 25m 이하, 최고 6층 35m 이하)과 블록별 특성을 반영한 권장용도계획 등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 관리수단을 마련해 압구정로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20-08-09 11:15
  •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2020-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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