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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열린민주당과 단일화 필요하다면"… 김진애 "박영선 공약, 공허"
    박영선 "열린민주당과 단일화 필요하다면"… 김진애 "박영선 공약, 공허"
    그러면서 "행정구역은 전통적 개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라며 "도심에 오피스빌딩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주거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2021-01-29 13:27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지금은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용도지역 변경(상향)’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나...
    2021-01-25 15:20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2021-01-21 13:42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19 13:59
  •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21-01-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2021-01-17 09:48
  •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천호지구 C3 특별계획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 105명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찬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토지주 75명(71%)이 역세권 활성화에 찬성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SH를 공동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에도 73명(69%)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철도 역 주변 지역(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350m)을 재개발할 때 조건부로 용도...
    2021-01-13 06:40
  •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이날 회의에서도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 비율을 완화해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변창흠식 개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2021-01-06 15:54
  • LH, '수원당수2'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LH, '수원당수2'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이번에는 지난 11일 지구지정 고시된 수원당수2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2020-12-30 09:03
  • 서울시, 2호선 신촌역 인근 소형주택 299가구 공급
    서울시, 2호선 신촌역 인근 소형주택 299가구 공급
    또 신촌지역(마포) 1-2지구(노고산동 49-29 일대) 역시 주 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하고 지하 7층, 지상 18층, 총 98가구 규모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주택은 도심형 주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을 도입했다. 지상 1~2층에 들어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인접 대학간 교류로 다양한...
    2020-12-17 09:38
  •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공공기여분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2020-11-29 09:43
  • SH공사, 중랑구 신내동 이전 본격 추진...2024년 이전 목표
    SH공사, 중랑구 신내동 이전 본격 추진...2024년 이전 목표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SH공사 이전 건립을 위한 것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당초 계획한 고등학교 건립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 지어질 SH공사 신사옥은 지상층 연면적 4만㎡ 이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할시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동북권역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을 위해 6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함께...
    2020-11-26 09:43
  • 1기 신도시 재건축?...고민 깊어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1기 신도시 재건축?...고민 깊어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임대아파트 용도 상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서면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나 일반 단지들 모두 재건축 사업 쪽을 군침을 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리모델링에도 만만치 않은 투입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대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2020-11-24 05:40
  • [단독]공공임대가 쏘아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독]공공임대가 쏘아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부 계획대로 토지용도 지역을 종(種) 상향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이 지금껏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장애물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흰돌마을 4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나머지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고양시 백석동 H공인 관계자는 "흰돌마을 4단지와 연계해...
    2020-11-24 05:40
  •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국토부 계획대로 고밀 재건축을 한다면 아파트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해서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위한 명분이 생긴다. 주변 단지, 가격 따라잡기 기대감도… 국토부, 민간과 연계 재건축에 신중 주변 단지에선 흰돌 4단지 재건축에 따른 후광 효과도 기대한다....
    2020-11-24 05:40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다만, 2021~20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예년(2010~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언제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2020-11-19 09:49
  •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누적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2020-11-13 14:49
  • LH, 오산세교2지구 주상복합용지 공급
    LH, 오산세교2지구 주상복합용지 공급
    또한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장로와 함께 오산역(지하철 1호선)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의 개설 또한 예정돼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대상토지의 주거용도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80%이하로, 전체 주택유형을 60㎡초과로 구성할 수 있다. 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오는 13일 LH청약센터에 공고문이 게시된...
    2020-11-12 09:54
  •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발전에 맞춰 독산 역세권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심성 강화, 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결정했다. 또 주거 기능 밀집지역 내 산업시설과 축산물 관련 시설도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독산역 주변에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지정해 지식산업센터와 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한다. 독산동 우시장...
    2020-11-12 09:41
  •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 전 이 곳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 881억 원 규모로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서초구가 지난 7월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당시 서초구 측은 "4년 전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은...
    2020-1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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