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그 결과 196건, 129억 3000여만 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
이 지사는 “즉흥적이지 않고, 건설이익과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권 자체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은 공공개발로 환수하고 민간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2023년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 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올해 3월 31일 도심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공 주도로 용도지역 종 상향 등 해법을 모색하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실제로 후보지 선정 40여 일 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LH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증산4구역은 4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 7호선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 환승역인 면목역 일대로 면목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구역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지침을 정비하고 생활권 중심지로서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포구 아현시장 일대 주차장 설치 조건을 담은 아현 1지구·아현 2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비주거 용도를 30% 이상 포함하는 건축 계획에 한해 조건부로 주차장 설치 조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인 맘스스퀘어(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에 다양한 업종의 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지구 내에 평택새빛초교가 있다.
또 휘게플라자, 노르딕가든, 자연숲놀이터 등이 단지 내에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테라스 설계를 도입한다. 테라스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앞서 당정은 주민 반발에 따라 청사 활용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대체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천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가구 추가 확보에 나선다.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168%→188%)으로 700가구, 자족용지 용도전환 1500가구,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가구, 그 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체지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태릉CC는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과천처럼 노원구 내 인근 대체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청은 국토부와 태릉CC...
여기에 일반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주변 토지와 달리 이 땅은 규제가 더 엄격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개발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 조정도 필요하다.
이 땅이 속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초안이 나온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이 땅에 여의도 금융가에 걸맞은 금융지원시설이나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자고...
대신 정부는 인근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체지에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공급 계획 백지화 소식은 다른 후보지역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미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개발 반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정족수 미달로 오 구청장에...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
은평구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표에너지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다. 지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고 이번 심의에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됐다.
앞으로...
여기에 일반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주변 토지와 달리 이 땅은 규제가 더 엄격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개발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 조정도 필요하다.
이 땅이 속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초안이 나온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이 땅에 여의도 금융가에 걸맞은 금융지원시설이나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자고...
이번 결정은 이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2구역에는 당초 기존 교회의 대토부지로 사용될 종교시설 용지가 있었지만 교회가 현금청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공지로 남아있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남양주시에선 별내신도시·다산신도시·호평지구·평내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도 공사를 시작한다.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남양주시 전체 몸집은 커졌지만 금곡동 등 원도심 쇠락 우려 역시 커졌다. 신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실상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어려워졌다. 그 전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된 지 6개월만 지나면...
이를 계기로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 자연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고, 지구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과도한 물질 생산과 소비로 지구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했고 인간을 포함해 많은 다른 생물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산업의 발전이 인류에게 일정 부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퇴계로와 남산공원 사이에 있는 필동1∼3가·남학동·묵정동·장충동2가 일대 36만6553㎡로, 1990년대부터 을지로·광희동 일대에서 이전한 인쇄 관련 업체 1000여 개가 밀집해있다.
이번 심의에선 일부 지역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 인쇄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남산으로 둘러싸인...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변경, 최대개발규모 지정,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이다.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만큼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