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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한 만큼, 사실상 당시 인허가 처분의...
    2023-07-30 16:14
  •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2023-07-28 17:2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해당 사업의 종점 노선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2023-07-27 16:35
  • 與 “양평고속도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
    與 “양평고속도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도록 특혜를 시도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그 토지는 보존용지인 관리지역이고, 규제 지역에 포함돼 용도 지역 변경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100채, 300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괴담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뻔뻔하게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07-24 17:02
  • 일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개시…중국 맞불 조치에 주목
    일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개시…중국 맞불 조치에 주목
    일본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미국 주도의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군사전용을 우려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특정 제조장치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더해 일본과...
    2023-07-23 15:37
  •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
    2023-07-19 11:15
  •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미지정지역 21㎢(0.02%) 등이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2023-07-18 06:00
  •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美 FDA에 품목허가 재신청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美 FDA에 품목허가 재신청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GC녹십자의 대표 혈액제제다. 알리글로는 2020년 완료된 북미 임상 3상에서 FDA 가이드라인에 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변수를 모두 만족시킨 바 있다. GC녹십자는 2015년부터 5% 저농도제품의 미국진출을 시도했지만, FDA가 보완 요청을 거듭해 현재 고농도 제품으로 허가 전략을 변경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연됐던...
    2023-07-17 13:18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면적 상한 신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 높인다…면적 상한 신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 검토를 받도록 바뀐다. 서울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3-07-17 11:52
  •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이에 서울시는 먼저 기존 주거 용도와 더불어 다양한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초대로 변으로 연도형(4개 층 규모) 상가·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공간,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 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고 도심형 주거, 우수디자인...
    2023-07-14 06:00
  • 한국거래소, 지속가능연계채권 국내 최초 상장
    한국거래소, 지속가능연계채권 국내 최초 상장
    SLB는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핵심성과지표(KPI)’별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SLB를 발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상장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상장되는 SLB는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으로...
    2023-07-11 19:38
  •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한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2023-07-10 15:00
  •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5일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근 용산정비창에서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 신산업 용도를 연면적의 30...
    2023-07-02 15:52
  • 신한은행 "영업점서 자녀 금융교육까지"…'고객중심 영업점' 새단장 실시
    신한은행 "영업점서 자녀 금융교육까지"…'고객중심 영업점' 새단장 실시
    지점장실도 개방형으로 변경해 창구 전면부에 배치해 고객과의 소통이 더욱 더 원활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디지털 키오스크, 디지털 데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와 단순업무창구를 함께 배치해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지속 제공하고 디지털 채널 이용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같이 플러스'라는 공간도 새롭게 선보였다. '같이...
    2023-06-30 14:37
  •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변경안에는 2021년 계획결정 당시 ‘공공시설 등’으로 결정됐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통경축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2023-06-27 09:00
  •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668가구 아파트로 바뀐다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668가구 아파트로 바뀐다
    이후 지난달 25일 공공정비계획변경 결정했고 19개 지구 중 존치지구는 8개이며 이번에 상정된 곳을 포함해 6개 지구가 시행 중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 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가구(공공임대주택 133가구 포함), 오피스텔 60가구가 공급된다. 위원회는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2023-06-22 09:34
  •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그동안 변경된 정책 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2023-06-08 10:28
  • 서울시, 4.19민주묘지역·가오리역에 저층 건축 활성화…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 4.19민주묘지역·가오리역에 저층 건축 활성화…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주요 변경사항은 4.19 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재정비했다. 또...
    2023-06-08 09:00
  •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ｍ 이상, 난간 유효 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2023-06-07 06:00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특별법은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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