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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2024-02-13 15:21
  •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비시가화지역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4-02-08 13:26
  • GMC, 풀사이즈 픽업트럭 ‘24년형 시에라’ 출시…9380만 원부터
    GMC, 풀사이즈 픽업트럭 ‘24년형 시에라’ 출시…9380만 원부터
    특히 적재함에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테일게이트를 통해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2024년형 GMC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80만 원,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50만 원이다. 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는 “GMC의 플래그십 모델인 시에라는 연식 변경을...
    2024-02-08 09:17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지정용도의 변경은 분양주택지를 임대주택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택지는 LH에서 지정한 용도인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2024-02-06 14:0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철수나 일정 기간 운영한 뒤에는 용도 변경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분양 허용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건설 경기 상황에 따라 시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2024-01-31 17:03
  • '맘스스테이션' 대신 '어울터'…수원특례시, 어린이승하차장 명칭 개발
    '맘스스테이션' 대신 '어울터'…수원특례시, 어린이승하차장 명칭 개발
    맘스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보호자를 엄마(Mom)로 특정해 성차별적 용어라는 비판이 있었고, '어린이 안전통학 공간'으로 용도를 국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이에 지난해 7월 맘스스테이션의 표준디자인과 새로운 이름 개발에 착수했다. 시민인식조사를 했는데, 맘스스테이션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4-01-25 17:41
  • 미국, 역대급 공실률에 올해 용도변경 건수 사상 최다 전망
    미국, 역대급 공실률에 올해 용도변경 건수 사상 최다 전망
    사무실→아파트 용도변경 건수 5만5300건 이상 전망전년 대비 22%, 3년 전 대비 4배 이상 증가워싱턴D.C, 사무실용 건물 5820채 아파트로뉴욕·댈러스·시카고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환 추세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미국 전역의 사무실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노후화된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 용도로 변경하는 건수도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2024-01-23 15:3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2024-01-22 10:17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앞서 이달 17일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2024-01-19 10:08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2024-01-18 09:29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2024-01-11 05:20
  •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업계에 따르면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용도변경, 센터 건설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쳐야하는데,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지체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서이 중요한데, 지자체의 늦은 행정 서비스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2024-01-11 05:1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2024-01-10 10:52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추가된다....
    2024-01-09 17:07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2024-01-02 15:38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산업입지법은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2024-01-02 13:59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2024-01-01 12:31
  •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지정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로 노후 건축물이 84.4% 달하는 단독주택지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파른 지형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동북선 경전철(2026년 신설 예정) 역세권임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2023-12-29 13:20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2023-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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