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법원에 승인 요청…당초 주장한 액수보다는 적어“벌금 선순위 아니어서 다 받기 힘들 듯”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가능성을 대비해 유전개발 등을 개발하고자 영일만항 2배 확장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영일만 확장 등 준비를 도청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경상북도는 국제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과 배후 산업단지 확장안을 만들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하게 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상권분석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의하고, 1:1 맞춤 상담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최영식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의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상공인 고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전 의원은 다른 상황과 비교하며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 수사 요청했는데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게는 조사조차 안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게 기울어진 이중잣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성은 WSJ에 머스크가 자신에게 “세계가 인구 위기에 처해있고 높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야 한다”며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성이 거부하자, 머스크는 연봉 인상을 승인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여성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 정도를...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해 해외...
이 구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12블록 민간 분양 확정을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민간 분양 확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 1월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3월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학교 신설의...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업무 능력을 고려해 그렇게...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을)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한 자제 요청일 뿐 혐오적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주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20명을 차례로 만나 도내 현안을 논의하고 전북 발전에 필요한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일정 이후에도 국회로 넘어가 여러 국회의원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내...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 관련 서류 제출 시한에 맞춰낸 양측의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 원)...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험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그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한 장관은 황 장관에게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2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와 관련한 정부 간 협상이 내년 타결을 목표로...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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