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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자세 속에서 협회도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2024-03-19 14:21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2024-03-11 05: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2024-03-10 13:42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024-03-04 12:00
  •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의 참여 일환으로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2024-02-29 09:55
  •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투자 유치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투자 유치
    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급자가 살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설립된 케어링은 장기요양(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시작으로, 커머스(복지용구, 공동구매, PB상품 판매), 시니어하우징(시니어 레지던스 운영), 요양보호사...
    2024-02-26 09:4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2024-02-22 12:0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 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2024-02-21 15:41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2024-02-20 08:40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2024-02-18 09:00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2024-02-15 15:47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블루엠텍, 종합병원 유통 본격화…순천향대병원 106억 원 규모 수주
    블루엠텍, 종합병원 유통 본격화…순천향대병원 106억 원 규모 수주
    요양기관 수가 많은 의원 시장이 그다음 규모로 약 2조 원 수준이다. 블루엠텍은 대학병원 입찰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의원 시장을 넘어 원내의약품 시장 전체를 향해 성장하겠다는 사업비전을 현실화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블루엠텍 대표는 “블루엠텍은 병·의원 원내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인 블루팜코리아를 통해 병·의원 시장을 메인...
    2024-02-14 09:0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2024-02-13 16:03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2024-02-07 12: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 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 원(5.0%) 순이었다. 사회보험료는 2012년 80조7028억 원에서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었다. 기간별로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 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 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경총...
    2024-02-07 11:08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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